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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2006

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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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방안입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대외환경의 변화
 제1절 WTO 농업협정의 특징
 제2절 한국의 WTO 농산물 시장개방
 제3절 최근의 DDA 농업협상 동향
 제4절 2004년 쌀 재협상의 성격
 제5절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간의 동등성
 제6절 국제 미곡시장 동향

제3장 국내시장여건
 제1절 농가호수, 농가인구, 취업자 및 경지면적
 제2절 쌀 수급 및 가격 동향
 제3절 쌀 유통 현황
 제4절 쌀 생산비 동향과 구조

제4장 최소시장접근(쿼터) 대 관세화 모델
 제1절 HOS 모델에서 최소시장접근(쿼터) 및 관세화 효과
 제2절 불확실성하의 관세와 쿼터
 제3절 마찰비용(adjustment costs)과 관세효과

제5장 주요 정부정책
 제1절 현행 주요 정책
 제2절 WTO 협상 이후(1994~2004) 투융자지원
 제3절 2004~2013 투융자계획
 제4절 농업구조조정투자에 대한 평가

제6장 정책 제언
 제1절 단기 정책
 제2절 중기 정책 제언
 제3절 장기 정책 제언

제7장 결 론

 

 

 

자료: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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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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