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수입량 공개 안돼 과당경쟁 불가피
저질품 수입 급증 초래…수출국 배만 불려

수산물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내 수산물 수입업체들이 난립, 무분별한 수입과 저질 수산물 유입 등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중국 등을 상대로 활약하는 수산물 수입업체 수는 비교적 수입규모가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낙지가 300여개, 쭈꾸미 100여개, 새우 150여개, 소라 100개 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치는 수입업체들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에서 확인한 간접적인 자료에 따른 것이고 실제 정확한 수입업체 수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또한 수입업체별 수입량은 공공연한 영업비밀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 업체들간 과당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산물 수입량이 필요이상 급증하는 것은 물론 수입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결과적으로 중국 등 수출국만 이익을 본다는 것.

해수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체제에서 이익을 위해 무역업을 하는 업체들을 규제할 방법은 전혀 없고 국가가 개입해서도 안된다”며 “다만 수입검역을 강화해 간접적으로 수입량을 줄일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수출업체가 얼마만큼을수입할 지는 영업전략에 따른 기밀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수산물 수입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기능에만 수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무분별한 수입관리를 합리화하는 등 수입시장의 질서를 잡아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자료 : 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