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농업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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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사항
o 뉴질랜드는 1984년 농업개혁을 통해 오늘날 OECD 국가중 농업보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농업관련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으며 (뉴질랜드 전체수출액의 50% 이상, GDP의 약 15%), 「NZ Fast Forward」정책수립을 통해 향후에도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o 1984년 농업개혁의 핵심은 정부의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과감히 축소 및 철폐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농업경영을 농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김에 따라 시장지향형 경쟁구조를 구축하고, 국제시장에서의 뉴질랜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임. 이는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 세계시장을 상대로 농업경영을 추진한 뉴질랜드 농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o 뉴질랜드의 성공적인 농업개혁은 현재 우리 정부가 주요국과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우리 농업에 대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아울러, 07.4월 양국간 체결된 「한-뉴 농업협력 약정」을 통해 농업분야 협력을 지속할 경우 우리 농업개혁 및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2. 상세내용
1)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배경
가. 뉴질랜드 농업약사
o 뉴질랜드 농업은 13세기부터 정착한 마오리인들이 고구마, 타로(taro), 박(gourd) 등을 재배하면서 시작되었음.
o 1840년 영국의 지배이후 뉴질랜드는 곡물과 양모를 영국에 공급하는 배후 농업지역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냉장운송이 가능해진 19세기 후반부터 육류와 유제품을 영국과 영연방에 수출하면서 안정정인 경제성장 구가
- 뉴질랜드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좋은 가격을 보장받고 영국/영연방에 수출됨으로써 부를 축적
o 영국이 제공하는 육류가공 기술과 투자 자본을 통해 1950년대에는 1인당 GNP가 세계 5위의 경제부국으로 성장
나. 영국의 유럽공동체(EC)가입과 안정적 시장의 상실
o 뉴질랜드 경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되는 외부충격으로 침체에 빠짐
- 1966~68년 세계 양모가격이 40% 정도 큰 폭으로 하락
- 1973년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으로 뉴질랜드 농산물이 영국시장에서 누리던 시장접근 특혜가 폐지됨
- 19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로 촉발된 높은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간섭과 비효율로 제조업 부문의 비용이 증대됨. 이는 결과적으로 농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농업부분의 국제경쟁력을 하락시켰음
다. 농업분야 정부지원 → 농업경쟁력 약화
o 1960년대까지 농업에 대한 정부보조는 거의 없었으나 1963년 뉴질랜드 정부는 운송과 비료가격에 대한 보조를 실시
o 1974년 농업은행(Rural Banking and Finance Corporation) 설립, 1978년 최저가격지지정책(Supplementary Minimum Prices: SMP) 수립
- 비료에 대한 보조와 가축사육 두수 확대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 등은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농산물 가격을 더욱 하락시킴
- SMP는 주로 축산업에 적용하여 국제시장가격보다 정부의 최저지지가격이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였음
o 1982년 뉴질랜드 최대 농민단체인 ‘뉴질랜드 농민연합(Federated Famers of New Zealand: FFNZ)은 농업보조로 인한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며, 보조의 증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을 지적
- 양 사육 농가 수입의 40%는 정부보조였으며, 양고기 생산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비해 65%이상 높았음(전체 농산물 생산에 대한 보조율은 최대 30%까지 상승)
2) 뉴질랜드 농업개혁 추진과정
가. 1980년대 초반 금융위기 발생
o 1950~1960년대의 복지국가에 대한 향수(welfare mentality)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줌
- 복지정책 유지를 위한 재원은 외채로 충당
o 정부는 점증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비하고 수입대체산업의 보호와 수출 촉진을 위해 에너지, 철강 등 기간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으나 외채와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
o 1982년 금리, 임금, 물가를 전면 동결하는 정책을 실시.
- 재정적자는 GDP의 9.2%로 증가
나. 경제개혁 단행
o 1984.7월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정치·경제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정책에 착수
- 경제개방화(농업 보조금 철폐), 정부생산성 제고, 복지축소 등
o 시장지향형의 경쟁구조를 지향(market-driven competition was the best way to achieve economic growth)하여 사기업 및 정부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경제 분야에 걸쳐서 동시에 시행
다. 농업부문의 주요개혁 (상세사항은 별첨 ① 1984년 이후 뉴질랜드 농업개혁 개관 참조)
o 농업부문 관련 경제개혁
- 농업보조철폐(1984~1986)
- 농업조세 감면 철폐(1985)
- 수출보조 철폐(1985~1987)
- 농업서비스 사용자부담원칙 도입과 적용(1985~1990)
- 국영 농촌은행(Rural Bank) 매각(1989) 등
o 농업관련 조직 개혁
- 1984년 이전의 생산자위원회(Producer Board)와 유통위원회(Marketing Board)는 소비촉진, 시장개입을 통한 국내 및 국제시장의 가격안정과 수출증대, 수출허가권 행사, 농가로부터의 농산물 독점 수매를 통한 공급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국내시장에 대한 규제와 독점권으로 인하여 경제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1984년 이후 기능축소
· 1986년 생산자위원회의 중앙은행 장기·저리 펀드 사용 금지 조치
- 농수산부 조직 및 기능개편
· 1984년 개혁전 농수산부 10개국 5,600여명의 직원 → 개혁이후 5개 사업부서 2,400여명의 직원 규모로 축소
· 개혁 이후 농수산부의 품질인증 및 검사 업무는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
· 농수산부는 기업에 대한 기준 제시 및 감독기능만 담당
· 모든 농업관련 연구는 국립연구기관(Crown Research Institutes)으로 이관, 경쟁체제하에서 연구사업 시행
3)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성과
가. 농업구조의 변화
o 양, 소, 사슴 등 목축분야 중심 농업에서 낙농, 원예, 화훼, 과수, 양봉 등으로 농업경영이 다각화 됨
o 1960년대~1970년대말 까지 농업에 대한 보조가 높은 나라에서 현재에는 OECD 국가중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가 거의 없는(가뭄, 한발, 자연재해시 피해 보조는 예외) 국가로 변모
- 농업보조수준이 1986년의 20%에서 1989년에 3%로 감소 (2005년기준 2.6%로서 OECD 평균인 29% 보다 매우 낮음)
나. 국제경쟁력 향상
o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쇠고기, 양고기, 낙농제품, 양모, 사과 등임
- 뉴질랜드 쇠고기(세계전체 수출시장의 5%), 양고기 산업(세계전체 수출시장의 38%)은 매우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낙농제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인 분유도 1984년 농업개혁 이후 가격경쟁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양모와 사과도 호주와 국제 평균 가격에 비해서 경쟁력이 향상되었음
다.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농산물 생산
o 개혁전 뉴질랜드 농가는 시장수요 변동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과잉생산을 유발 →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악순환 지속
- 과거에는 낮은 가격을 무기로 생산 농가의 판단에 따라 생산품목이 결정되었으나, 현재에는 소비자의 요구를 기초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수출하는 방향으로 변모
3. 우리 농업에 대한 시사점
o 뉴질랜드 정부의 개혁은 총체적인 접근(total package approach)을 통해 이루어 짐. 경제는 하나의 단일체로서 한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는 다른 분야에 대한 변화를 유도함.
- 주재국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NZ Fast Forward」정책수립을 통해 타 경제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도모
o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성과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중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가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됨
- 농가로 하여금 시장에서 결정되는 투입재 비용을 지불하고, 농산물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가격을 받아들이며, 은행 부채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만듬
- 정부의 역할은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제공하는 것임
o 우리 정부가 주요국 및 경제블럭과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 농업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대외개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뉴질랜드 농업개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
-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성공요인은 정부와 농민/농민단체간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치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고,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이 개혁을 주도하였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점임
o 07.4월 양국간 체결된 「한-뉴 농업협력 약정」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농업분야 협력을 지속할 경우 우리 농업개혁과 선진화 및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mo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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