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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2008

호주-칠레 FT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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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주 Simon Crean 통상장관은 5.27(화) 별첨 언론발표문을 통해 호주와 칠레가 FTA협상(07.7월 개시)을 최종 타결하였다고 하고, 이는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합의로 평가함. 금번 FTA 타결은 작년 12월 발족한 주재국 Rudd 정부하에서는 최초이며, 호주가 체결한 FTA중에서는 5번째이자 라틴아메리카국가와는 최초에 해당함.

    * 호주의 FTA 체결(추진) 현황

       - 기체결국: 미국(05), 태국(05), 싱가폴(03), 뉴질랜드(83)

       - 교섭중: 중국(05.5), 말련(05.5), 일본(07.4), GCC(07.5), ASEAN(05.2)

       - 공동연구: 한국(07-08.4 완료), 인도(07-09), 인니(07.8)


2. 상기 협상타결  최종문안에 대한 서명은 오는 7월말 이루어질 예정이며, 내년 1.1부터 발효할 전망인 바, 호주정부가 밝힌 협상 타결 요지는 아래와 같음.


   o 상품: 발효직후 기존 상품교역의 97%, 2015년까지 100% 관세철폐

   o 서비스 및 투자: 상호 자유로운 서비스 및 투자체제 인정(신규 자유화조치는 자동 반영) 

   o 정부조달: 각국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는 상호 정부조달시장 참여 보장

   o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높은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3. 참고로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지역내에서 호주의 3대 교역파트너로서, 양국 교역액은 07년 현재 8.6억호불(약 7.7억미불) 수준이며, 투자면에서는 호주는 칠레내 4대 투자국으로 70여 호주기업이 약 30억미불을 투자중(자원?에너지관련 분야가 50%이상)에 있음.


4. 상기 관련, 당지 기업단체(Australian Industry Group) 대표는 금번 호주-칠레 FTA가 호주기업에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농업계(National Farmers Federation)에서는 금번 FTA 협상을 설탕을 비롯 모든 상품을 포괄하는 모범적인 FTA로 평가하고 호주 농업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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