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품시장 최대 개방국 되어

2.15～17일 정저우(郑州)에서 개최된 세계화와 농촌발전전략국제세미나에서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시장경제연구원 부소장 청궈챵(程国强)은 ‘05년부터 중국이 WTO 가입시 담판에서 쟁취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끝나 세계에서 농산품시장이 가장 개방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청궈챵은 첫째, 중국농산품 관세가 약정된 수준, 즉 WTO 가입 전 ‘01년의 23.2%에서 ’05년에는 15.35%로 하락하여 세계 농산품 평균관세 62% 수준보다 훨씬 낮으며 유럽보다도 5.75% 더 낮아 세계에서 농산품 관세 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둘째는 ‘04년부터 중국 양식 등 중점농산품의 수입쿼터가 이미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05년 이후에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밀의 ‘04년 수입쿼터는  963.6만톤이고 쿼터내 세율이 1%에 불과하다. 밀이 계속하여 90%의 국영무역 비율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기타 농산품의 국영무역 비율은 점차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예를 들면 목화 의 국영무역 비율은 33%이고 대두유, 종려유는 10% 등 시장개방 속도가 빨라졌다.

세 번째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부터 농산품 수출보조를 취소한다고 약속하였고 국내보조지지중의 “옐로우 박스보조” 상한을 8.5% 이내로 제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는 기타 개발도상국 수준보다 낮은 것이다.

청궈챵은 중국농업이 대외개방의 새 단계에 진입하여 중국농업이 직면한 국제경쟁 압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의 소규모 분산경영을 하는 전통농업과 외국의 대규모현대화 농업간 경쟁하기 어려운 국면은 긴 시간이 흘러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工業網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