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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2008

중국 농업·농촌문제와 '중앙 1호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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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과 정부(국무원)는 2004년 농민소득 증대, 2005년 농업 생산능력 제고, 2006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이어 올해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의 하나인 농업현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였음.

 

 ○ 2006~2010년 기간의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綱要; 이하 ‘11.5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향후 5년 동안의 주요 농정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이를 반영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06년 ‘중앙 1호 문건’에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구체적인 실천과제의 하나인 농업현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였음.


 ○ 이에 앞서 후진타오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도 각각 농민소득 증대와 농업 생산능력(capacity) 제고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여 농업·농촌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음.


 ○ 개혁개방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농업·농촌문제를 주제로 ‘중앙 1호 문건’이 발표된 배경과 문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5년 동안의 주요 농정방향으로 제시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실천과제를 소개함.

 
자료: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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