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성 무역장벽으로 매년 90억불 손실초래

상무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05년 중국 농산품 수출은 271.8억 불로 동기대비 17.7% 증가하였다. 중국에서 90%에 해당하는 농업 및 식품 수출기업은 외국의 기술성 무역장벽 영향으로 입는 손실은 매년 약 90억 불이다.

기술성 무역장벽이 국제무역에서 관세 등 각종 장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 20%에서  최근 80%정도로 높아졌다. 농산품 기술장벽의 핵심은 검사표준인데 중국 농산품 수출시 직면한 문제가 바로 검사표준이 외국표준과 맞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표준이 적다. 최근 중국에서 제정한 농약잔류 제한표준은 겨우 137종인데 일본의 포지티브 제도에서 규정한 “잠정제한표준” 농약만 734종으로 중국과 5배의 차이가 있다. 아울러 중국 식품농산품 품질안전위생 법률법규와 표준체계는 아직 완비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실시중인 법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문 법규가 적어 수입국의 농식품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표준이 낡았다.  농산품 표준화 체계가 낙후되었고 국가표준 및 지방표준이 적으며 일부는 수년동안 수정되지 않았거나 시기가 지난 것이며, 일부영역은 관련표준이 없는 등 선진국가와 차이가 많다. 일본에 수출하는 오이를 예로 들면 중국에서 검사하는 농약잔류는  6종 뿐이지만 외국에서는 10여종을 검사하며 이런 검사항목도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일부상품에서 규정한 검사표준은 일반적으로 몇 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

셋째는 기준이 낮다. 중국에서 가장 큰 농산품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우 중국과 비교가능한 표준 중 일본의 25% 표준이 중국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면 일본의 <일률 제한표준> 0.01ppm의 농약 내 중국은 현재 74종의 농약이 있다. 이러한 엄격한 표준으로 제한을 받는 농식품이 중국에서 일본에 대량 수출하는 곡물류, 두류, 수산부류 등 61종에 달하고 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農業網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