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성이 최근 다양한 생물들과 공존하는 지속적인 농림어업의 전개를 위한「농림수산성 생물다양성전략」원안(原案)을 결정했다.

 농업분야에서는 GAP(농업생산공정관리)수법 및 IPM(종합적 병해충․잡초관리)의 보급, 조수(鳥獸)피해의 경감, 시책(施策)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마련 등을 담았다. 7월에 정식 결정돼 2008년도 정부예산요구에 반영된다.

 동(同)원안은 범정부차원의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전문가들과 생산자들로 구성된 검토회가 만들었다. 새로운 시책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농업과 농촌만들기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 지역주민 및 법인 등이 참가하는 보전활동으로 발전시키거나 국제적 과제가 되고 있는 종(種)의 멸종을 억제하는데 공헌하게 된다.

또한 농가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쓰는 노력과 시책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수(數) 등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도 만든다.

위원들로부터는「‘이만큼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밭에서 생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인증제도 등 농산물의 상품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효과에 기대를 거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외에 농업기술의 가치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등 정도(精度)가 높은 지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다 많은 농가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물과의 공존이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불가피하다.

  (원안) 생물다양성은 산이나 삼림, 논, 밭을 포함한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면서 풍부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물과 흙, 자연의 혜택 등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은 생태계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동시에 그 존망에도 관계한다.

생산효율만을 생각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를 많이 이용하고, 콘크리트로 용수로를 만들어 생물이 사는 곳을 빼앗으면, 지력(地力)저하 및 해충을 포식하는 생물들의 감소를 초래하여 농지의 생산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농림수산성도「농업은 종(種)의 멸종 및 생태계 황폐화의 영향을 받기 쉬워, 보이지 않은 곳에서 농업을 지탱하는 환경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감을 표명했다.

 주변의 생물들을 보호하는 것은 농업을 지속시키는 토대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생태계의 위기는 외래(外來)동물과 균(菌)에 의해서도 초래된다. 농작물의 조수피해 중 완웅(浣熊: 미국너구리)에 의한 피해는 4년 전의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논에서 해충을 잡아먹는 개구리에게 치사율이 높은 외래 진균(眞菌)「쓰보카비」가 퍼지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정부는 1995년도에 책정된 생물다양성국가전략에 임하고 있다. 지금은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에 맞춰 농림수산성도 처음으로 독자적인 전략을 짜고 있다. 아카기(赤城德彦) 농림수산성장관은 최근의 회견에서「농업의 기반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시하는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주체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과 생산자들로 구성된 검토회가 정리한 전략안에는 ①화학비료․농약의 50%이상 감축 ②GAP ③합리적 시비(施肥) 및 기술개발 ④IPM의 추진-등이 포함돼있다.

  (구체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생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농업성과를 측정하는 ‘기준’마련이다. 검토회에서는 위원들로부터「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실태파악은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원안에서는 논이나 밭에서 생물들의 생식(生息)수 등을 조사하여 생태계 및 환경상태를 수치(數値)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보전에 대한 공헌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환경 및 생물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농업에의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검토회에서는「‘이만큼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밭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생산자들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제도가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같이 환경 및 생물에의 영향을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로 삼는 제도마련도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