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조건과 경제성장’에 관한 IMF 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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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악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ㅇ 수출품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國富가 감소하여 내수를 위축시키고, 자원을 교역재 부문→비교역재 부문으로 이동
ㅇ 교역조건 악화 충격이 있는 경우, 환율이 신축적이고 법․제도가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충격을 잘 흡수
- 정부․제도 등이 불안정한 개도국의 경우, 임금동결 등 필요한 가격조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수지 악화 및 성장률 하락 초래
□ IMF의 실증연구 결과(159개국 대상 1970~2006년 자료 활용), 負의 교역조건 충격이후 성장세 회복을 가져다 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
ㅇ 실질실효환율 절하 : 대체효과(수출↑, 수입↓)를 통해 단기적으로 충격을 흡수(shock absorber)하며 경제회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
ㅇ 정부안정성 및 제도개선 : 교역조건 악화시 경제회복을 가져다 주는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세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
ㅇ 무역개방성 : 단기적으로는 취약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술도입,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긍정적
⇒ 최근 고유가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경제에 있어, 07.4분기 이후 하락(절하)되고 있는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교역조건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
상세내용 : 붙임참조
자료출처 : 본문 인용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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