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세계 식료품 가격 상승은 석유가격 상승, 그에 연동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조정 조치의 도입, 투기 자금의 식료품 시장 유입, 더 나아가 수출금지 조치가 중첩된 것에 따름.

- 이런 가운데 세계가 풀어야 할 과제는 도상국 생산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임. 특히 도상국 생산력 확대는 해당 도상국의 식료품 안정에 밑바탕이 될 뿐 아니라 세계 식료 수급의 완화, 더 나아가 일본 식료 안전 보장으로도 연결됨.

□ 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
○ 상승 요인
-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비경작지의 존재를 고려하면 그 확대 여지는 있을 것임. 또한, 단수에 대해서는 최근의 성장 둔화는 특히 도상국에서의 농업 투자 감소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단수 향상을 중심으로 한 농업 기술, 인프라 정비를 하면 그 성장 증가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원유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농업 생산 코스트에 대한 영향은 클 것으로 보임. 보다 중요한 것은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확대 효과일 것임. 이 점은 바이오 연료 증산에 대한 정치적인 요인이 재검토되면 수요 감소, 가격 저하를 가져올 것임.

- 투기 자금은 기본적으로는 그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또한, 달러 가격 하락은 식료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됨. 또한, 수출 금지, 규제 조치는 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됨. 이들 가운데 수출 금지,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그 발동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규칙 하에 감시할 필요가 있음.

- 식료품 편재가 있는 가운데 각국 정보, 국제 기관이 하는 정책 방향이 식료품 수급에 영향을 주어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멕시코 실례 등에서 명확해졌듯이 도상국의 농업 생산력을 취약화시켰다고 보임. 이러한 것이 이번 식료퓸 위기를 예상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식료품 가격 상승 지속 가능성
-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석유, 금속, 식료품 등 자원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장기 상승 트렌드에 있으며, 식료의 수급은 균형점의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기간 상승 내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임.

- 2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식료의 인플레이션은 '2년 이내에 안정될 것이다. 현재의 식품가격 상승은 신흥국의 소고기 소비 확대가 원인이 아니다. 주 요인은 과잉 유동성이나 구미가 최근 2년 사이 도입한 바이오 연료 보조금 등이다. 앞으로는 구미가 보조금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곡물 가격 상승도 둔화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임.

- 어떤 쪽이든 수요와 공급의구조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상정되므로 식료품 가격은 장기간에 걸쳐 상승 트렌드를 밟을 것으로 생각됨.

□ 도야코 서미트 G8 정상회담 성명 평가
- 'G8 수뇌 성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글로벌한 식료 안전보장이 G8의 의제가 되어  그 진척 상황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획기적이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 조치나 영양개선 조치에 대한 제언이 없었던 것을 문제로 지적한 의견도 있었음.

- 바이오 연료에 관해서 제2세대 바이오 연구를 가속해야 한다는 제언은 주목해야 하겠지만 바이요 연료의 단기적인 취급을 다루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옴.

□ 향후 주요 과제
○ 식료 안전보장으로서의 비축 제도
- 식료품 가격 상승에 의해 생기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현물의 곡물 비축을 공공 부문이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방법은 재고 보유 코스트가 높고 필요한 국가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점이 있음.

- 식료품에 대한 투기적 행동은 규제나 계약에 기초하는 강제 조치, 더 나아가서는 선물 거래에 관한 추가 자금 공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을 것임. 그래서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글로벌한 틀을 제안함.

-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현물 비축이며, 두 번째는 가상적인 비축과 금융 펀드에 의해 백업되어 투기적 상황 하에 있는 시장의 움직임을 진정시키기 위한 개입 제도임.

- 일본이 지금까지 관련을 가진 지역간 비축 구상으로서는 아세안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식료 안전보장과 빈곤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역 내 쌀비축 시스템을 형성하려는 '동아시아 쌀비축 구상이 있음.

○ 농업 생산능력 확대
- 아시아 지역에서는 녹색 혁명이 시작되자 20년 정도 식료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는 거의 해소되어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됨.

- 그러나 원유가격이 상승하자 비료 가격은 반등하고 이로 인해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 자체에 대해 환경면에서 사회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옴.

- 따라서 21세기 농업에 대해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60년대의 녹색 혁명을 벗어나 토지나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이와 같은 이른바 제2의 녹색 혁명을 위해 물을 절약하고 비료,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올려야 할 것임.

-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유전자 전환 기술에 의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재래 방법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음.

□ 일본 농정의 과제
- 일본에서는 농산물을 대표하는 쌀을 비롯한 곡물 제품 가격은 매년 하락을 지속해 비료, 사료의 가격 상승과 맞물려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음.

- 앞으로 농정의 기본 방향은 국민에 대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료를 안정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료품 자급률 향상을 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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