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의해 제기된 미국의 육류 원산지 표기법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판결의 결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이번 주 월요일 세계무역기구의 성명에 따르면 밝혀졌다.

지난 월요일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법이 국제 공정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며, 육류 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명기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원산지표기 즉 COOL(Country of Origin Labelling)제도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사육되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의 태어난 곳, 사육된 곳, 도축된 곳이 명확하게 나열되어야 한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이 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미국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실제로 이 법이 미국에서 채택되고 난 후 미국으로의 캐나다 돼지와 소 수출이 2009년 이후 감소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WTO는, “원산지표기법이 미국에 육류, 가금류,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주변 경쟁 국가들에게 부정적이고 불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기법이 미국 시장 내의 육류, 가금류, 돼지고기에서 자국산과 타국산을 분리되게 만들고, 수입산 보다 국내산을 선택하게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작용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WTO는 지난 2012년 6월, 미국의 원산지표기제도가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육류에 대해 부당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미국에게 법의 개정을 요구했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미국으로 제재 조치에 대해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이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 정부가 이르면 내년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언론은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의 소비자단체는 “식탁에 오르는 식품이 어디서 왔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 기본적인 권리가 소비자들에게는 있고, WTO의 원산지표시제도 제재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발했으며, 미국 정부 또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WTO의 이번 결정으로 멕시코산 육류를 취급하는 유통업자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또 미국 축산업계는 미국 내수시장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됐다.

# 이슈 대응방안

원산지표시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육되고 도축된 경우는 미국산, 캐나다에서 사육되고 도축된 경우에는 미국 및 캐나다산, 캐나다에서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축된 경우 캐나다산 미국가공이라고 붙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이후 캐나다산 소고기로 의무적으로 생산지를 표기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무역장벽처럼 작용하였으며 미국의 육류 유통업계가 캐나다산 육류를 취급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이 캐나다와 관련 국가들에 대해 무역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참고 자료
http://rt.com/usa/197960-wto-cool-labeling-america/
http://www.thecattlesite.com/news/46770/wto-finds-us-cool-restricts-beef-pork-trade
http://whotv.com/2014/10/22/agribusinessorigin-labeling-does-not-comply-with-wto/
http://www.cbc.ca/news/business/wto-rules-against-u-s-meat-labelling-laws-1.2805904
http://feedstuffs.com/story-wto-finds-cool-rule-still-trade-distorting-45-119224
http://abcnews.go.com/Business/wireStory/wto-rejects-us-country-origin-labels-meat-26324153
http://www.latimes.com/business/la-fi-meat-labeling-20141021-sto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