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도 주류 시장 확보위해 미국과 각축, WTO(세계무역기구)에 인도의 유럽산 식품 차별관세 제소

EU는 유럽산 포도주 및 주류 업체들이 인도 지방주들의 관세 부과로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정해와 및 WTO(세계무역기구)와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유럽 주류 협회는 유럽 포도주 업계 연합과 공동으로, 인도정부가 지난 7월1일부터 외국산 주류 제품에 부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Maharashtra. Goa. Tamil Nadu등 일부 주정부가 이에 반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포도주 업계 연합는 Maharashtra주는 내국산 포도주에는 무세금, 외국산 포도주에는 200%까지 적용, Tamil Nadu주는 EU산 포도주 및 주류 공급 제한 조치 실시, Goa주는 외국산에 국내산 주류에 비해 높은 세금 부과하는 등 공정무역에 반하는 조치를 취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주류 협회는 인도가 연간 1억 박스 의 주류 및 2십만 박스의 포도주를 소비하는데, 주류 시장 규모는 5천7백만 유로로 추정했는데, Goa주 및 Maharashtra주가 인도 주류 및 포도주 전체 소비의 50%정도 차지하고 있어, 두 주의 차별적 세금정책은 유럽 주류 수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유럽 주류 협회는 인도 정부가 이미 천명하고 이행하고 있는 공정 국제 거래의 원칙이 지방 정부차원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EC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절대 필요하며,현재 진행중인 EC및 WTO간의 협의로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U와 미국은 아시아 주류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EU의 이번 조치도 이런 경쟁의 한축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2월에 미국산 포도주및 주류에 대해 인도가 차별적인 수입관세정책을 적용 하고 있다고 WTO의 조치를 요청했으나, WTO는 인도 정부가 법적 개선을 조치적용, 국제 무역관행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Source:European Spirits Organization /Européen des Entreprises V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