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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2005

네덜란드, 유전자변형 카네션 수출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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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수입기업 Florigene은 유전자 변형된 카네이션 EU수입허가를 네덜란드정부에 요청했는데 이 카네이션은 페튜니아(Petunia)유전자를 변형하여 카네이션색상을 변경한 것이다.

수입기업이 2개 네덜란드정부 자연보호분석 및 연구소(COGEN)에 위탁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인체 및 자연에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네덜란드 정부는 유전자변형카네션수입을 허락할 예정이다.


따라서 EU 허가절차에 의거,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EU에 통보하며 EU 회원국은 60일내에 이에 대한 각 국가별 의견, 추가정보요청 및 제한조건 등을 건의/제안할 수 있다.

일반시민은 EU가 공식평가보고서를 발표한 후 30일간 각종의견 및 이의를 제의할 수 있다.

위 60일이후 수입허가를 요청한 기업과 이를 EU에 제안한 국가(이 경우 네덜란드)는 45일 내에 EU각국이 요청한 자료 및 추가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45일이 경과 한후, EU규정을 통과시키는 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수입허가 및 금지를 결정하는데  대다수의 찬성 혹은 반대를 얻지 못하는 경우 자연 상임위원회로 결정이 이전되며 이곳에서도 대다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EU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자료: ministry VROM('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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