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조회417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자료: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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