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체 늘려야

인도네시아 관세청이 상무부에 주류밀수를 근절하려면 현재 1개뿐인 주류수입업체를 복수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콤파스가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주류수입은 국영 PT Sarina가 독점하고 있다. 관세청의 안와르 수뿌리자디 청장은 불공정거래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밀수의 원인으로 독점을 지적하고 다른 업체들이 주류를 수입해 이익을 내려면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을 정상화 시키려면, “주류수입업체를 늘려 사리나와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안와르 청장은 제안했다. 올 상반기에 관세청은 자카르타 항구에서 5건의 주류밀수사건을 적발해 65억 루피아(66만 달러)의 잠정적인 관세손실을 막았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주류밀수사건의 대부분은 한국산 주류였다.

최근 국제전략연구소(CSIS)는 현재의 관세제도와 높은 세율로는 국내 술 소비를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수입을 높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암시장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율을 인하하고 관세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주류세율은 500%로 국제평균보다 높다. 관세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개월째 시내 레스토랑, 호텔 및 술집 등에서 술 부족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업체들이 암시장으로 몰리면서 암시장의 술 가격이 평상시보다 세 배나 상승했다.

술 공급이 달리면서 암시장에서 조니 워커 위스키 가격이 과거 12만 루피아에서 현재 35만 루피아로 올라 정품가격과 차이가 없어졌다.

알코올 함량이 20% 이상 되는 수입 술의 경우 최고 리터당 5만 루피아, 20% 미만일 경우는 26,000루피아 그리고 1% 미만일 경우는 2,500루피아의 세금이 부과된다.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는 술의 60%가 암시장에서 공급된다. 매년 40만 병의 술이 불법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주류불법수입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연간 1조5천억 루피아로 추정했다

자료제공: 싱가포르 aT (콤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