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2008년 4월부터 우유생산 쿼터 2% 상향 승인

유럽연합 (EU)의 농무부 장관들은 EU와 세계 시장에서의 우유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1일부터 우유 생산 쿼터를 2% 늘리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는 총 284만톤에 이르는 양인데, 27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지만, 유럽위원회가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서 낙농 시장 부문에 대해 우유 생산 쿼터를 점진적으로 늘리되, 2015년 3월 31일에 증산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던 점을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유럽위원회 보고서에서는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우유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2007~2014년 사이에도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우유 시장의 수요와 가격 전망을 보면, 두 가지 모두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 생산량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농업 및 농촌개발 위원장인 Mariann Fischer Boel은 “우유를 증산하게 되어 기쁘다.” “그 동안 우유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량을 늘리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세어지는 것을 뚜렷하게 목격해왔다.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낙농 제품에 대한 수요는 유럽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공동농업정책의 건전성 평가에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2015년에 우유 증산 쿼터가 만료될 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위원회는 2003년 EU의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개혁안에서 의제 2000 (Agenda 2000)에 11개 유럽연합 회원국이 최대 1.5%까지 우유를 증산하기로 합의했던 데에서 추가로 2%를 늘릴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에는 추가적인 증산에 대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시장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 의사결정시에 합리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는 이밖에도 낙농부문이 시장의 신호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버터와 분유 가격 통제 완화 등이 포함되었다. 우유 증산 쿼터를 2015년 4월에 종료하는 것도 합의되었다. 개혁정책을 통해 시장친화성을 강화함으로써 1968년에 처음 도입되었던 수출보조금을 없애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비축물량을 완전히 없앨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서는 자체 폐기분에 대한 지원도 당시에 예견되었던 것처럼 완전히 철폐되기에 이르렀다.

시장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03~2007년 사이에 치즈와 생우유 생산 증가와 함께 우유 생산량이 550만톤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우유 생산은 안정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07~214년 사이에 우유 (특히 치즈)에 대한 내부적인 수요 증가로 약 8백만톤의 우유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시장 전망도 신흥시장에서의 EU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유 증산 쿼터를 늘리지 않고 현재대로 둔다면 유럽연합이 우유에 대한 증가와 가격 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위원회의 분석 결과는 시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2% 우유 증산 쿼터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많은 회원국들이 각 나라에 할당된 쿼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증산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http://ec.europa.eu/agriculture/markets/milk/index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