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오 연료 목표를 두배 상향하다

독일 정부는 새로운 바이오 연료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0년까지 전체 연료의 10%를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고, 2020년까지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EU목표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환경부 장관과 농업부 장관은 바이오 연료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현격히 줄일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농업, 자동차 산업, 석유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같은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업계는 바이오 쓰레기를 연료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 연료용 곡물의 경작을 두배, 세배까지 증가시킬 방침이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2010년까지 가솔린에 10% 바이오 에탄올을 첨가하고, 이러한 E10을 새로운 독일의 연료기준으로 삼아 2016년까지 최소한 독일 전국의 천개의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디젤의 경우 2010년까지 7%의 바이오 디젤과 3%의 채소 기름을 첨가하여, ‘그린 디젤’ 혹은 ‘H-바이오’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것이다. 2010년까지 바이오 쓰레기, 바이오 곡물, 산림 쓰레기등으로부터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전체 운송 수단 연료의 20%를 바이오 연료가 분담할 것이다. 현재 독일 농지의 13%만이 바이오 곡물의 경작에 사용되지만, 이 면적은 2020년까지 최소한 두배에 달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세배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환경부는 바이오 연료에 인증제를 도입해 기술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오 연료에 대한 면세 혜택이 만료됐고, 2008년 1월 2차 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업계를 위축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식량 조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2차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상용차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위한 기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정부의 새로운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

http://www.checkbiotech.org/green_News_Biofuels.aspx?infoId=1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