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부가세 편차'가 기업경쟁력 약화

EU 단일 '부가세율' 주장하는 목소리 커져

재화,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유럽연합(EU) 회원국간 부가세(VAT) 편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가세 불균형이 회원국간, 그리고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가세율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며, 내수위축은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지어 높은 부가세 때문에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Ernst & Young' 브뤼셀 지사는 'EU-25 부가세 현황과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부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EU 회원국들은 각국마다 당면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높은 부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무산되고 그나마 자국내에 있던 기업들도 역외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프랑스는 높은 사회보장비 지출 등으로 인해서 정부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가세율을 쉽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일은 재정적자축소를 위해 내년부터 현행 16%인 부가세율을 19%로 올릴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부가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시아지역으로서 싱가포르와 일본이 5%인 반면, 북유럽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25 %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독일, 벨기에, 프랑스가 부가세율이 높은 국가들이다.

부가세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최근 프랑스는 식수와 소프트 음료에 대해 일반부가세(19.6%)를 대체해 최저부가세(5.5%) 부과를 결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동일품목에 21%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벨기에는 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해당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EU의 '단일부가세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회원국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조정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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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와 관련해 한 가지 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회원국마다 부가세 신고 및 징수절차가 상이하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부가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칫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큰 형편이다. 특히, 벨기에는 부가세 신고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신고누락분에 대해서는 최고 20%까지 과태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

 자료출처 :  L'Echo, EU 집행위/부르쉘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