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louse지역의 북서쪽의 땅을 미국에서도 가장 비옥한 토양이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빙하기의 모래언덕에 둘러 쌓여 경사가 져있다. 농민과 낙농인들은 50도 경상의 언덕에서 일해야 할 때도 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이 57세의 Read Smith 이다. 그는 그의 Cherry Creek Ranch에서 흰밀과 소를 기른다. 스미스는 5세대째 농사꾼이고 그의 아들인 제레미가 6대째 농부의 전통을 이어가길 원한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농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현대 농업은 지독한 좌절의 혼합된 상태이고, 일은 힘들고 돌아오는 이익을 적다. 또한 미국 정부는 생산량 감소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가에서는 생산을 가능한 한 많이 하려고 한다. 몇 년간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시장에 공급과잉이 초래된다. 가격이 너무 낮게 결정되면 스미스씨는 경작 에이커당 손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그는 정보가 제공하는 손실분에 대한 수표를 받는다. 그는 이미 1995년부터 2003년 까지 $220,000상당의 곡물 보조를 받았다. 정부보조는 그가 파산하지 않는 역할을 하지만 그는 정부보조를 받는 현실에 대해 무척 화가 나있다. ‘만일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보조를 받는다면 이것은 내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지적한다.

 스미스씨가 남동부 워싱턴의 그의 땅을 볼 때 그 의 부정적인 생각은 깊어진다. 젊은 사람은 땅에서 떠나고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하러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워싱턴 정계를 능력 없다고 평가한다. ‘만일 어떠한 당선된 지도자가 농업정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농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어떻게 이럴 수 가 있을까? 결국 미국 농부들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인데 말이다.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990억 달러를 농업보조에 지출했다. 이러한 지출은 농업생산이 붕괴직전에 있다고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농업경제연구서비스의 최근 브리핑에 의하면 ‘2004년은 미국 농업에 있어 예외적으로 호황인 시기였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농가소득은 최고 기록인 2003년의 기록을 넘어서 최고였다. 문제는 많은 양의 부를 가져간 쪽은 기업적인 대규모 농업부문인 반면 작은 농장들을 사라지고 농촌의 감소는 빨라지고 있다.

 부대 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농가당 보조를 250,000달러 까지로 제한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5%삭감했고 이 결정에 대한 반발은 미미했다. 하지만 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악마적이라고 생각하는 초당파적 의원들의 반발이 있기는 하다. 따라서 1년이 다시 흐를 것이고 의회에 어떠한 사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보조는 작동하는가’? ‘정부보조가 미국에 있어 좋은 정책인가?’ ‘농업가계에 있어서는 좋은 정책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아니요’‘아니요’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각은 전혀 기업가적인 생각이 아니다. 부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부의 도움이나 보호를 위한 보조금이라면 혁신은 장려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혁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아이오아 대학의 ‘농업과 농촌 발전 센터’의 센터장인 브루스 밥콕은 ‘농촌프로그램을 유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 라고 말한다. 은퇴직전의 옥수수와 콩을 경작했던 농부인 네브라스카 센트럴시티의 돈 리브스는 ‘농촌에는 안전하고 검증된 것만을 경작하려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인정한다. 단기적으로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데 왜 새로운 것을 경작하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정부보조는 밀, 옥수수, 쌀, 목화, 콩과 같은 소수의 작물 위주로 지급된다. 설탕이나 땅콩과 같은 작물들은 수입관세로부터 보호받는다. 미국인의 저녁식사에 오르는 다른 모든 식량작물의 경우 작물을 경작하는 농부들은 시장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보조를 받지 않는 유기 채소나 새로운 브랜드와 스타일의 쇠고기 등을 경작하는 농가들의 수입증가와 혁신은 매우 빠른게 현실이다.

 정부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대초원지대의 농가들(10개중 7개 농가가 정부보조를 받음)이 농촌경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혹은 11개 농가 중 1개 농가만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캘리포니아의 농업이 미국농업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경제를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대공항시대의 정부보조는 경제위기기간중 농산물가격을 높이는 일시적인 방법으로 소규모 농가를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정부보조가 더 이상 가격을 높이고 농가를 돕지못하고 있다.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수 정부보조를 받는 작물들의 가격이 다른 수백가지의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는 작물의 가격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1960년부터 농장의 수는 감소해 왔다. 대부분의 소규모 농업가정들은 보조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조는 기업형 농장들이 가지고 간다. 10%의 농장이 72%의 정부보조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보조의 재앙에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보보조가 생산량에 기초를 두고 산정되기 때문에 더 큰 농장이 더 많은 정부보조를 획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되지 않은 영향이 농업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미국 농림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정부보조는 곡물 재배 경작지가격을 15-25%까지 상승시켰다. 따라서 많은 농부들이 정부보조금을 땅 주인에게 지불하고 있다.(40%이상의 경작지가 임차된 것이다.) 경작지가 팔리게 되면 경작지의 높은 가격은 소규모 농민들을 더 이상 경작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대규모 경장농은 더 커지고 이는 단위당 생산비를 감소시키는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여 대규모 경작농이 더 유리해지게 한다. 가정을 유지할 만큼 큰 농가의 감소는 지역인구를 감소시켜 학교를 채울 학생을 모자라게 하고, 커피숍에서 생각할 사람들을 감소시켜 지역경제를 유지시킬 상점을 감소시키게 된다. 미국 농업위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카운티중 절반이상의 인구가 1990년-2000년 사이에 감소했다. 만일 정부보조를 받는 지역의 지도와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의 지도를 겹쳐본다면 그 지역들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억달러 단위의 몇가지 소수 농부의 몇가지 곡물에 대한 정부보조는 농업이나 농촌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Read Smith씨가 느끼는 바도 똑같다. ‘의회는 소규모 가족농을 살리기 위해서 긴 연설을 할테지만 그들은 어떤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 출처 : Fortune(원문 Welfare Farming, 2005년 6월 1일)

   번역 : 서권재(광주전남지사 062-944-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