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행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05)에서는 ？후계자(？い手)의 생산규모 확대, 저비용 기술체계의 도입？보급 등에 의해 생산성이 높은 논농업을 확립？ 하는 것이 목표이며, ？농업 구조？경영의 전망？(2005년 개정)에서는 2015년 논농업의 구조를 가족농 8만호(15~20ha), 집락영농 경영체 2~4만호(34~46ha), 주종사자 1인당 연간소득 600~800만円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2007년도부터 소득보전정책의 대상자를 경영규모로 한정하는 논경영소득안정대책은 2004년산 쌀부터 쌀정책개혁에 따라 ？벼농사기반확보대책？ ？후계자(？い手)경영안정대책？ 등으로 실시되어 왔다. 한편, 인프라로서 포장 정비를 보면 30a(0.3ha) 구획은 논 전체의 61%이며, 1ha 구획 이상은 8%에 머물고 있다(2006년).

3. 1995~2005년 기간 중 판매농가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벼농사 농가의 감소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0ha이상 벼농사 농가는 2005년에 1.1만호(벼농사 판매농가의 1.1% 구성)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농가 이외의 벼농사 경영체도 증가하고 있으나 2.6천호에 머물고 있다.

4. ？10ha층？의 10a당 벼농사 부문의 수지를 보면,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의 경우 ？농가？가 뛰어나지만, 소비자 직판이나 고부가가치 쌀을 지향하는 ？조직법인？은 쌀 판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조수익이 약간 높다. 물재비의 경우 양자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조직법인은 급여 등 판매관리비의 부담으로 농가에 뒤떨어져 최종 이익은 보조금 등을 더해도 적자가 된다.
벼농사 부문 이외를 포함한 경영 전체에서도 조직법인의 최종 이익은 적자이며, 보조금 등을 포함한 사업외수입에 의해 흑자가 된다(2006년).

5. 2003년에 조사한 전국 7개 농가의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경영체 소재 시정촌에서는 지속적으로 벼농사 농가수가 감소하고 대규모 벼농사 농가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1개 경영체를 제외하고는 규모확대나 구획정비가 진행되지 않았다. 쌀 가격의 장기적 하락 추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직파 도입 동향에도 큰 변화가 없으며, 저비용화에 필요한 건답 직파를 실용화할 수 있는 것은 1개 경영체에 머물렀다. 한편 노동생산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벼농사의 1/8 이하 수준이다.

6.조사 경영체의 대부분은 수익성 향상과 쌀 가격하락에 대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쌀 생산과 소비자직판을 실시하고 있다. 경영 한계 쌀 가격(60kg정곡)은 1~1.3만円으로 높고 상승 추세에 있으며, 만일 쌀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면 2~5천円의 보전이 필요하게 된다.

7.향후, 쌀 관세율이 인하되면 관행 재배의 일반미나 저가격의 업무용 수요는 수입쌀에 빼앗길 것이다. 개별 농가와 함께 집락영농의 조성과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1. 머리말
2.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위치
3.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의 동향
4. 대규모 벼농사 경영체의 실태
5. 시사점 및 과제

자료;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