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4.25(금) 북경 개최 제1차 중-EU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High Level Economic and Trade Dialogue)시 협의 내용을 발표함.

1. 핵심 요지

  ㅇ 4.25(금) 북경 개최 제1차 중-EU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HLM)에는 수석대표인 Mandelson 통상담당 집행위원 외에 7명의 집행위원과 Barroso 집행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집행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였음.

  ㅇ 상기 협의에서는 무역 및 투자 협력, 지속가능 개발, 소비자 보호 및 안전, 경제 발전 및 원조 이슈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교환 외에 에너지, 첨단 기술협력, 지재권 보호, 무역원활화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focussed discussion)이 이루어 짐.

2. 상세내용

   가. 대표단 규모

     ㅇ EU측은 Mandelson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8명의 집행위원이 참석하였으며, Barroso 집행위원장도 동 계기에 중국을 방문한 바, 집행위 역사상 최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것으로 평가

         - 중국측은 Wang Qishan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10명의 장관급 인사 참석

   나. 주요 협의 내용

     ㅇ 총 다섯시간에 걸쳐 진행된 동 대화에서는 HLM의 추진 계획(master work plan) 및 점검 작업 timetable에 합의하고 무역 및 투자 협력, 균형있는 경제 발전, 혁신 및 기술 이전, 국제 경제 발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교환 후 에너지, 첨단 기술 관련 교역, 지재권 보호, 무역원활화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focussed discussions)를 가짐.

   다. 분야별 협의 내용

    (1) 주요 이슈에 대한 일반적 의견 교환

     (무역 및 투자 협력)

    ㅇ 양자간 균형있는 통상 관계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상 및 투자 기회 발굴, 중국의 통관 절차 개선에 대한 EU의 기술적 지원 지속, 중국의 위조품 단속, 제품 안전 및 공급망 안전(supply chain security) 개선에 있어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 추진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 문제)

    ㅇ 무역과 환경 정책간 상호 지지 문제 및 세계화에 연관된 환경 및 사회적 과제를 다루면서 특히, 경제 성장 촉진과 동시에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조화를 추진하고, 환경 친화적 상품의 교역 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

    ㅇ EU는 중국에 대해 환경 상품 관세 인하 및 환경 서비스 시장 접근 개선을 요청함.

    (소비자 보호 및 제품 안전)

    ㅇ EU-중국간 소비자 제품 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경제 발전 및 원조)

    ㅇ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개발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조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자의 경험과 개발 접근법을 견지하면서도 인프라, 거버넌스, 재생가능 에너지, 보건 및 교육 등 분야에 있어 아프리카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발굴(explore)키로 함.

   (2) 특정 이슈에 대한 집중 토론(focussed discussions)

    (에너지 : EU측 리드)

     ㅇ 중국의 기후변화 타겟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투자, 에너지 효율 증진,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이 중요한 바, 에너지 부문의 교역이 에너지 생산에 있어 청정 기술 이용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

         - 양측은 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표준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내 전력 생산 및 배전 분야 국내 부품 강제 규정 관련 EU의 우려에 대하여 협의하고,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최적 관행 및 feed-in tariff(재생가능에너지의 고가 매입) 정책에 대하여 의견 교환

    (기술 협력 : 중국측 리드)

     ㅇ EU와 중국은 기술 및 혁신 주도 경제 달성을 위하여 첨단 기술 교역을 장려키로 함.

         - 양측간 상호 이해와 동등한 파트너쉽에 기초하여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첨단 기술 교역 장벽 문제를 협의할 실무 그룹 설치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민간 항공, 해양, 민간 원자력 및 우주 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발굴키로 함.

    (지재권 보호 : EU측 리드)

     ㅇ 지재권 보호는 기술 교역 촉진의 핵심 이슈인 바, 양측은 지재권에 핵심적인 전략적 중요성(core strategic importance)을 두기로 함.

         - 양측은 차기 EU-중국 정상회담에서 지재권 보호에 대한 공동 세관 행동 계획(Joint Customs Action Plan)에 서명키로 하고, 동 행동계획 관련 준비를 위한 기술적 협의 진전 로드맵을 작성키로 하였으며, 행동계획내에 위조품 밀무역 근절을 위한 구체행동으로 세관 압류 정보 교환 등을 포함시키기로 함.

         - 양측은 특허기술 이용 계약 협상에 중국기업의 참여 장려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인터넷상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저작권 집행 개선, 중국 사법 제도 접근 원활화와 관련 절차 요건 간소화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함.

    (무역 원활화 : 중국측 리드) 

     ㅇ EU와 중국은 수출입 및 통과(transit) 절차 간소화 및 현대화 등 무역원활화 조치의 이점에 공감함.

       - HLM은 양측간 세관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사기 행위(fraud) 방지를 위한 정보 교류 촉진 관련 실무 그룹의 성과 진전을 환영하면서, 통관 절차 표준화 증진과 관련하여 DDA 내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함. 

3. 언론 반응

  ㅇ 당지 EU 정책 전문지 Europolitics(4.28자)는 전례없이 활발하고 현실적인 토론으로 깊은 이해와 약속을 보여주었다는 Mandelson 집행위원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HLM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대표적 사례로 EU측은 연2회 개최를 희망하나 중국측은 연1회 개최를 고집하는 등의 이견이 있는 바, 연 1회 개최시에는 금년 협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결과는 2009년 봄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

 

 

 

자료:구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