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사카] 산지교부금 배분금액으로 농림성

-소비 감소폭을 고려 -

농림성은 25일 2014년도부터 논 농업정책 재검토에 따라, 전작작물대상은 지역의 재량으로 용도가 정해지는 「산지교부금」지역별 배분액(2014년도 당초)에 대해서 주식용 쌀의 생산수량목표의 소감폭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전작작물 작부면적도 고려함. 생산수량목표가 전년산과 비교해서 26만톤 감소, 대폭 감소하는 사이에 산지교부금을 통해서 전작을 착실히 추진하고 싶다고 생각함.

산지교부금 배분방침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신제도 설명회에서 밝히기로 했음.

교부금액은 2014년도 예산안에서 총액 804억엔 재원을 포함시킴. 그사이에 당초에 지역에 배분하기 위해 재원은 624억엔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1억엔 증가함. 2014년산 주식용 쌀 생산수량목표가 전년도산에 비해서 26만톤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고 전작지원을 충실하기 위해 증액함.

농림수산성은 년도 당초에 지역별로 배분액을 정할 때 지역별 주식용 쌀 생산수량목표 감소폭을 고려할 방침임. 감소폭이 큰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배분할 방향으로 조정할 것임. 논은 주식용 쌀 이외 작물 작부면적도 고려함.

교부금 총액 804억엔 중에 당초의 배분을 빼고 180억엔 추가 지원할 방침임. 사료용 쌀과 분말용 쌀 다수성 전문품종도입, 가공용 쌀 2년마다 계약 등 실적에 맞게 당초 배분은 별도로 추가 배분함. 

추가배분은 2013년도 정부비축 쌀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014년도에서는 비주식용 쌀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액은 전년도 비해 134억엔 증가함.

출처: 일본농업신문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