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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006

포트만 미 무역대표부 대표-다보스에서의 DDA 진전 전망

조회698

◦ R. Portman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27~28 스위스 다보스에서 30~35개 국이 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DDA 협상이 조금이라도 더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 지난 금요일(1.20) 폭넓은 분야에 대해 다룬 기자회견에서 R. Portman 대표는

   각 국가의 통상 각료들이 금년 봄까지 완전한 세부원칙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Portman 대표는, 미국은 지금까

   지의 협상과정에서 가장 약하게 취급되어온 시장접근 분야에 집중하기를 바란

   다고 강조하고, 농업과 비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접근을 서로 연계하여 협

   상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 또한 Portman 대표는, EU가 다른 선진국 및 개도국들이 비농업, 서비스 분야에

  서 양보하기를 바란다면 EU가 농업분야에서 좀 더 진전된 움직임을 보여야 한

  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도와 브라질을 만나 동 문제를 논의했으며 다보스에서

  EU의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Peter Mandelson을 일대일로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

  다. 또한 브라질이 공산품의 관세감축에서 좀 더 진전된 움직임에 동의한다고 한

  것을 고무적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 만약 EU가 농업분야에서 좀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미국은 국내보조금 감축약속

   을 지킬 수 없고 다른 개도국들은 공산품 관세를 낮추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

   다.


 ◦ 지난 12월 홍콩 각료회의의 성과중 비록 덜 알려졌으나 Portman 대표가 중요하

   다고 평가한 것은 농업과 비농업분야에서의 관세감축을 연계시킨 것이었다. 그

   러한 연계가 홍콩에서의 최종적 협상의 결과물이었다고 Potman 대표는 평가했

   다.


 ◦ 미국이 원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게 지난 4년간의 협상이 비록 미진하였지만, 미

   국은 협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의 결과로 경제적 혜택을 보게될 다른

   개도국들과 함께 EU로 하여금 좀 더 진전된 안을 내 놓도록 계속해서 압박할 것

   이라고 Portman은 강조했다.


 ◦ Portman 대표는 협상의 결과가 올해 말쯤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올해 여름 중

   반까지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시간이 얼마 없음을 강조했

   다. 이번주 개최될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는 DDA 협상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 Portman 대표는 홍콩 각료회의가 이룩한 중요한 성공적 요소들로서 최빈개도국

   에 대한 무관세/무쿼타 양허와 수출보조금에 대한 2013년 철폐일자 합의, 무역

   원조의 실질적 증대 약속 등을 언급하고, 홍콩에서의 이러한 진전으로 농업과

   비농업,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분야의 핵심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덧붙였다.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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