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서의 국내보조금에 관한 제안
조회652WTO 농업협상에서 협상의 한축인 국내농업보조 감축은 보조금에 의한 증산과
무역에 주는 영향 정도에 따라 1. 감축대상보조, 2. 최소허용보조 3. 블루박스,
4. 그린박스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협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UR 협상 시와 WTO 협상에서의 분야별 제안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 WTO 농업협상에 있어서의 국내 농업 보조에 관한 의장 3차 수정안 비교 **
보조금 분류 UR WTO 3차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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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대상보조 1986~88년의 실적을 UR 이상의 대폭 삭감
20% 감축 품목별 상한 설정
D Minimis 감축대상 제외 금회의 협상에서 합의내용을
(최소허용보조) 실시하는 초년도에 50% 감축
블루박스 감축대상 제외 새로운 요건을 설정(상한선 설정)
전체 또는 품목별 지원 상한 설정
그린박스 감축대상 제외 감축대상 제외
(허용보조) 조건부로 기준기간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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