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지 일원화 검토

복잡한 법률이 관련되어 있는 식품표시제도의 일원화에 대해 검토가 시작되었다. 소비자청의 식품표시 일원화 검토회(좌장=이케도 시게노부·미야기대학 식산업학부교수)는 9월 30일, 동경 히라카와초의 도시센터호텔에서 제 1회 회합을 열었다. 검토회는 표시에 관련한 법률의 일원화에 대해 검토하는 등, 영양소 표시의 의무화, 즉, 건강식품의 표시,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의 확대도 심의하였다. 12년 6월까지 총 10회 회합으로 보고서를 정리한다. 회합에서는 위원으로 부터 원료원산지 표시에 대한 분과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등 파란만장하게 시작했다.

소비자청은 09년에 설치되었다. 표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에서 이관되어 특정보건용식품의 인증허가 등을 추진하면서 영양소 표시, 건강식품의 표시, 원료원산지 표시의 개별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왔다. 한편, 소비자청 내부에서 표시의 일원화에 대해 과제를 파악하고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원료원산지 표시의 검토도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일원화 검토회에 전달되었다.

식품의 표시에는 JAS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이 관계한다. 식품 이외에도 포함된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는, 경품표시법, 불공정경쟁 방지법 등이 있으나, 소비자청의 식품만을 대상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 위원들로 부터 「다른 법률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기사출처: 일본식량신문 201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