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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2009

EU의 수입식품에 대한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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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

 - EU 공통 적용되는 ‘EU법령’ 과 개별국가별로 적용되는 ‘State법령'으로 구성

 - 각 법령에는 ‘regulations'와 ’directives'가 있으며 regulations는 기본원칙임

 - 적용 우선순위 : EU regulation〉EU directives 〉national regulation 순

 - 신규회원국가들은 ‘EU regulation’에 가깝도록 national regulation을 수정해야 함

○ 주요체크사항

 - Packaging : labelling, pack hygiene

 - Microbiological criteria : pesticides

 - New ingredients : additives

 

출처 :  Mr Laurent Gendron(EUROFINS 식품위생 및 규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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