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수입식품에 대한 법적 규제
조회872○ 기본원칙
- EU 공통 적용되는 ‘EU법령’ 과 개별국가별로 적용되는 ‘State법령'으로 구성
- 각 법령에는 ‘regulations'와 ’directives'가 있으며 regulations는 기본원칙임
- 적용 우선순위 : EU regulation〉EU directives 〉national regulation 순
- 신규회원국가들은 ‘EU regulation’에 가깝도록 national regulation을 수정해야 함
○ 주요체크사항
- Packaging : labelling, pack hygiene
- Microbiological criteria : pesticides
- New ingredients : additives
출처 : Mr Laurent Gendron(EUROFINS 식품위생 및 규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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