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쇠고기 수입자유화 10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조회963맥도널드 햄버거 한 개가 65엔한다는 것을 아마도 10년전 210엔 이었을 당시에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려 70%정도 값이 내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일본 경기의 장기적인 불황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직접적 원인은 수입자유화와 관세의 인하에 있다고 본다.
쇠고기 수입CIF(운임, 보험료포함. 관세제외) 가격을 보면, 자유화직후인 '91년 4월 시점에서 kg당 464엔이었던 냉동 갈비살이 10년후인 금년 4월에는 271엔이 되어 40%이상 내려갔다. 그 동안 관세는 쇠고기 수입 초년도의 70%에서 현재 38.5%까지 내려갔고, 관세를 포함한 수입육의 가격은 갈비가 785엔에서 375엔으로 50%이상, 앞다리 및 뒷다리살은 814엔에서 471엔으로 약40%가 내렸다. 환율이나 해외 산지가격의 변동도 있고, 부위에 따라서는 10년전과 거의 변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에서 50%가 싸졌다.
일본의 2000년 쇠고기 소비량은 부분육 기준으로 110만톤 이다. 이는 10년전의 73만톤과 비교하면 1.5배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 수입쇠고기는 74만톤으로 총 수급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쇠고기의 소비는 10년전의 33만톤에 비하면 2배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국내 생산량은 '95년 42만 3천톤까지 증가되었으나 '96년 이후 40만톤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01년에 들어와 약간 하락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
그러면 일본산 쇠고기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수입자유화된 '91년의 동경도 도매시장의 화우(和牛)거세 지육가격은 A5등급이 2,511엔, A4등급이 2,178엔으로 수입자유화 전과 같은 가격을 유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꾸준히 이어져 현재는 10년전에 비해 20%내려간 상태이다.
쇠고기 소비량의 증가, 국내산 생산량의 정체와 자급율의 하락('91년 55%→'00년 33%), 그리고 고급육 가격의 소폭 하락 등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될까? 우선 소비 신장을 들을 수 있다. 쇠고기의 대중화를 이끈 일등공신은 수입쇠고기이고, 이 수입쇠고기는 주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의 정체와 고급육 가격의 소폭 하락은 자우(子牛)부족지불제도 등의 운용으로 화우 등 육용종의 생산량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고급육 소비시장의 기반이 튼튼하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과 광우병, 구제역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고급육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자유화 결정시에는 「싼 수입쇠고기가 대량 유통되면, 국내산 쇠고기 시장은 망가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당초 우려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나라별 수입량을 보면 수입자유화 초년에는 호주산이 전체 수입량의 53.8%로 43.3%인 미국산보다 많았으나 2000년도의 비율은 미국산이 약간 앞서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호주산이 초지사료 비육의 셋트(set:한마리분)판매인데 비해, 미국산은 곡물사료 비육의 부위별판매로 일본시장의 수요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표1. 국가별 수입비율 | (단위 : %) |
구 분 | 미국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기타 |
1991년 | 43 | 54 | 0 | 2 | 1 |
2000년 | 48 | 46 | 3 | 2 | 1 |
일본에 수입된 쇠고기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신선한 고기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냉장육 수입이 급증하였지만 냉장육 수입에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94년까지는 냉장육 수입비율이 57%까지 상승하였으나 '97년이후 50%로 내려갔으며, 현재는 46∼49%수준인데 이러한 이유는 수송기술 등의 혁신으로 냉장육 수입이 많아졌지만 냉장육 수입으로 인한 리스크(냉장상태의 장기화로 인한 이취 등 품질저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
자료:축산물 등급판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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