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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2008

중국 수출입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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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입 동향을 둘러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선입견과 오해도 많다. 중국 무역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중국 무역의 실제 성격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근래에 중국의 무역, 특히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정책은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ANIEs)이 추진했던 수출지향정책이 결코 아니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것이다.

 

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대에도 중국은 대체로 수출 드라이브보다는 무역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외환수급 균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또 하나, 중국의 수출입정책은 통상산업전략의 틀 안에서 수립되고, 추진된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무역은 전체 산업통상전략, 더 나아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요컨대, 중국은 수출 확대를 발전전략의 근간으로 삼기보다는 전체 산업통상 전략의 틀 안에서 수많은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자료: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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