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 음료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다세 법안이 미국 도시 4곳에서 통과되었다.

11월 8일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알바니, 콜로라도 주의 볼더에서 진행된 소다세에 관한 투표는 모든 선거 구역에서 통과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도시 3곳은 1온스 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었으며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각각 60%, 알바니는 70%의 찬성율을 보였다.

콜로라도 주 같은 경우는 1온스 당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었으며 55%의 찬성율을 보였다.

소다세 찬성자들은 과다한 가당음료 섭취는 비만, 당뇨 및 기타 질병을 일으키며, 소다세는 이에 맞서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미 음료협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음료에 사용되는 당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소다세에 대해서는 역진세라고 비판하며 세금인상이 가당 음료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음료업체에 부과된 세액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세수(tax revenue)를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시사점

최근 몇 년 사이 소다세와 관련된 논쟁은 40번 이상 다뤄졌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서 시행 중이며 2017년에는 필라델피아에서도 적용될 예정임. 일리노이 역시 소다세 부과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당, 탄산음료 업계는 소다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임. 이에 당의 함량을 줄이고 대체재를 찾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시 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Food Business News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