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요지

o 브라질은 1997년 GMO 대두의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 아르헨티나에 이은 전 세계 3위 GMO 곡물 생산 국가임.

o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증가에 따라, GMO 작물 재배 확대도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예상하고 있는 바, 주재국은 광활한 국토 및 열대농업 분야 잠재력을 활용, 향후 GMO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모색 중임.

- 07년 GMO 곡물 생산은 06년 대비 30% 증가

- 전문가들은 10년 후 주재국에서 재배되는 품종의 90%가 GMO작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

o 브라질 농업연구협력청(Embrapa)은 독일 BASF와 합작으로 병해충에 내성이 강한 GMO 대두를 개발, 현재 세계 GMO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Monsatno사와 경쟁할 예정임.

 

2. 상세 요지

 

가. 브라질 내 GMO 도입

o 브라질은 1997년 히우그란지두쑬주의 일부 경작자들이 아르헨티나로부터 몬산토사의 GMO 대두를 불법적으로 도입하여 재배하기 시작함.

o 기존 대두에 비해 절반의 살충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확대되자, 모든 주에 GMO 대두 재배가 확산됨.

o 최근 국립바이오안전자문위(CNBio)는 GMO 작물재배 증가가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2종의 GMO 옥수수 상용화를 허용함.

o 07년 브라질 대두생산량 5천8백만 톤 중 절반 이상이 GMO 대두이며, 작년 GMO 대두 및 GMO 목화 재배면적은 1천5백만 ha인 바, 이는 06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임

 

나. 주재국의 GMO 종자 개발

o 브라질 국립농업협력청(Embrapa)은 곡물가격 상승 및 곡물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증가 추세에 따라 세계 GMO시장이 급성장 할 것으로 보고, GMO 종자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o 현재, Embrapa는 병해충에 내성이 강한 GMO 대두 개발의 최종단계에 도달하였으며, 독일 BASF사와 합작으로 출시하여, 현재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Monsatno GMO 종자와 경쟁할 예정임.

 

다. 전 세계 GMO 종자 도입 현황

o 현재 미국, 중국 및 아르헨티나의 대농들은 GMO 곡물 재배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생산량 증량의 효과를 보고 있음.

o 95년 GMO 종자가 상용화된 이후로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캐나다 및 파라과이 등 23개 국가에서 21개 작물 107종 140개의 품목이 승인되어 재배 중임.

- 전 세계 경작지역의 10% 상당에서 GMO 작물을 재배

o 특히, 미국은 경작면적의 32%, 아르헨티나는 50%이상에서 GMO 곡물을 재배하고 있음.

o 중국의 경우, 토양내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한 GMO 포플러 나무 25만 주를 식목하였고, 친환경 종자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키고 있음.

 

※ 세계 GMO 작물 경작 현황 (자료:ISAAA)

 

국가명	GMO작물 재배면적(만ha)	총 재배면적중 점유율(%)	재 배 작 물
미 국	5,800	32	대두, 옥수수, 목화, 파파야
아르헨티나	1,900	57	대두, 목화, 옥수수
브 라 질	1,500	25	대두, 목화
캐 나 다	700	14	유채(카놀라), 옥수수, 대두
인 도	620	3.5	목화
중 국	380	2.6	목화, 토마토,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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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AA(Insternational Serviece for the A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 서비스)는 미래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생명공학작물의 보편적 확대를 주장하는 영국계 비영리단체

 

 

라. GMO 작물에 대한 논란 및 전망

 

o GMO 작물에 대해 찬반 측이 주장하는 점은 아래로 요약됨.

① 반대측 주장(환경단체,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GMO 작물 도입 및 상용화 금지)

▶인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

▶병해충에 대한 내성이 강한 농약 사용

▶농약에 내성이 강한 슈퍼해충 등장 가능성

 

② 찬성측 주장(바이오 기술 개발 회사 및 연구자, 빈곤퇴치 운동단체 등)

▶인체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 부재

▶살충제 투입감소에 따른 농작물 재배비용 감소

▶생산성 증대에 따른 식량난 해소

▶GMO 작물의 친환경성

- GMO작물 재배 시, 살충제에 포함된 CO2 배출량 감소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나타나 지구온난화 퇴치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ISAAA는 작년 GMO 작물 재배로 1,480만 톤의 CO2 배출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차량 650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상당한다고 발표

- 바이오 기술개발 과학자들도 GMO작물이 토양내 질소를 많이 고정시키고, 광합성 작용에 의한 CO2를 더 적게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 수분이 적은 지역에서 재배 가능

▶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대한 공헌

- 옥수수를 활용한 미국의 에탄올 생산으로 07년 국제 옥수수 가격이 07년 44% 상승 및 08년 30% 상승 예상

- 대두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으로 국제 대두가 상승세 유지

- GMO 작물이 없을 경우, 곡물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

 

3. 당관 관찰 및 평가

 

가. GMO 작물 재배에 대한 논의는 “농약남용” vs “빈곤퇴치”의 오래된 논란이나, 곡물가격 상승 추세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등에 따라 GMO 작물 도입 추세를 대세로 보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예측이며, 일부는 2015년경에는 GMO 작물의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음.

 

o 바이오 기술개발분야 회사들은 GMO 작물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생산성 확대, 생산비용 감소, 및 친환경 등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농경작자들 사이에 선호되고 있다고 평가

 

나.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광대한 국토 및 열대 농업대국으로서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GMO시장에서 브라질이 갖는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10년 후에는 주재국에서 재배되는 품종의 90%가 GMO작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미국 Monsanto 사가 07년 전세계 GMO시장에서 거둔 매출액은 85억 미불, 수입은 9.9억 미불로서 그중 15%가 브라질에서 거둔 실적

 

다. 브라질은 자국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등 제 3국의 “기아퇴치”에 기여하여, 국제적으로 농업대국으로 부상하며 농업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려는 전략적인 야심도 갖고 있는 바, 이에 따라 GMO 관련 바이오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GMO 작물 보급도 계속 허용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