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김 양식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김 산업 구조개선 계획」을 확정, 시행하기로 하였다.

□ 목표 : 양식어업 관측제와 유통협약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생산.출하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

□ 양식어업 관측은 먼저 인공위성 사진을 촬영하여 김양식어장 실태를 조사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주관으로 어장정비를 실시하고 시설,생산,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관측정보 실시간 제공

□ 유통협약은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되, 생산자, 가공인, 유통인, 소비자, 행정.
지도기관,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조절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시설,생산,
출하조절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상연습.

□ 동 계획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지자체 등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법
시설이 많은 지자체에 대하여는 면세유 공급중단, 비축김 수매제외 등 정부 지원사업을
중단

□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WTO-DDA, FTA 협상 등에 의한 시장개방화 시대가 불가피한 현실
에서 관련업계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계획 추진결과를 토대로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수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양식어업관측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