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대한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에 이어 관세 폐지 수순 밟기에 나섰다. 지난 18일 미국에 있어 세계 3대 쇠고기 수출국인 한국이 5년만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선언했다. 지난 주 8일간의 협정을 통해 타결된 양국의 쇠고기협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앞선 '한-미 쇠고기 협정'이라 불릴만 하다.미국측은 연간 18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환호하면서 "이제 조속한 한-미 FTA 실현으로한국측이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하고 있는 40%관세를 없애야 한다"라며 지금까지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한-미 FTA 의회비준을 앞장 서서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측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과 함께 삼계탕과 한우 등 한국산 축산식품 대미 수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논의 여지를 남겨 놓은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USDA(미국농무부)는 18일 발표문을 통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관한 국제적 무역 기준을 완전히 받아들인 이번 협상 타결은 미국의 농장주들과 쇠고기 업계에 희소식"이라며 "건설적이고 안정된 회담의 결과로 한국의 소비자들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시기에 안전하고 저렴한 고품질의 쇠고기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한-미 FTA가 실현되면 미국 쇠고기 대한국 수출이 연간 6억달러에서 18억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예정이어서 빠르면 5월 중순 이후부터 새로운 위생조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측은 지난 해 10월 이후 검역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 5,300톤 물량에 대해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을 재개하게 된다. 한편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이번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위생조건과 별도로 삼계탕의 대미 수출 문제와 한우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구제역 조기 청정화 조치를 요청했으며, 미국이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미국시장으로 한우가 수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LA aT 센터 (자료원: 미주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