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김 수입할당물량 확대로 인한 수출 확대
최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할당물량 확대 합의로 향후 한국산 김의 대일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은 일본 내 김을 생산하는 중소사업자나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수입 물량을 제한해 왔다. 2005년에는 수입 상대국을 불문하고 4억 장을 수입 쿼터를 두었지만, 한국이 WTO협정 위배를 주장하면서 일본 내 김 수입 쿼터 확대를 주장해 왔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일본의 수산청은 한국산 김의 일본 수입할당물량을 향후 10년간 매년 1억 5,000만 장씩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산 김 수입은 올해 12억 장에서 2025년에는 27억 장, 22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금액으로는 약 1억 2,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금액은 올해 한국의 대외 김 수출 규모인 3억 달러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이다.
현재 일본 내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한국산 김의 비율은 10% 정도인데, 향후 수입이 늘어나면 일본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산과 한국산 김의 일본 시장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김의 일본 내 유통량은 90억 장이며, 그 중 한국산이 8억 장, 중국산은 2억 장이다. 한국산은 일본산보다 40 ~ 50% 저렴하며, 대부분 슈퍼에서 판매 되는 조미김이나 편의점의 주먹밥 재료로 유통되고 있다.

한국산 김 수출확대에 대한 향후 일본 내 전망은?
일본은 한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김에 대한 기준이나 가공방법, 섭취방법도 다양하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사건으로 자국산 해산물에 대한 불신이 높고, 한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향후 수입할당물량 확대와 함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낮은 한국 김에 대한 수요와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음식에서 김은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데, 용도 에 맞는 김 가공법을 개발하여 제품화한다면 일본 내 타깃 소비층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일본의 김 수입시장 내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최근 엔저현상으로 인해 수출이 지지부진했던 한국 김 수출이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 한국산 수산물에 수입 규제 완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 김에 대한 대장균 등 미생물과 약품 사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로 신뢰를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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