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지리

□ 면적

  ○ 서유럽 남부지역에 위치한 공화제 국가로, 면적은 약 55만 1,695 km²(한반도의 약 2.5배) 

 □ 인구

  ○ 2011년 기준, 프랑스 인구는 약 6,543만 6,552명임.

 □ 기후

  ○ 해양성, 대륙성, 지중해성 기후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해양성 기후는 국토의 서부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기온의 연교차, 일교차가 적음. 또한 동쪽으로 갈수록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기온의 연교차, 일교차가 크며 강수량도 많은 편임. 지중해성 기후는 남쪽 해안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데 기온의 변동이 크며, 강수량은 적은 특징을 보임

 □ 한국 동포 수

   ○ 2012년 기준, 한국 동포 수는  1만 2,684명임

  출처 : 외교통상부

 < 2012년 상반기 양국 간 투자 현황 >

2. 정치 역사

□ 정부 형태

  ○ 국가형태는 공화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5년 임기)이며, 의회는 상원 및 하원, 이원제로 구성되어 있음

< 상원 및 하원의 정원 및 임기 >

 □ 프랑스의 원수

  ○ 국가 원수는 2012년 5월에 취임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is Hollande)대통령임.

 □ 정치 형태

  ○ 프랑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각료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여 총리와 공동 서명한 대통령 법령으로 임명됨.

  ○ 대통령은 임기 5년의 직선제로 선출되며, 중요한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국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갖음.

  ○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으며 내각에 대해서만 불신임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내각과 의회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짐.

  ○ 의회는 직선되는 국회(하원)와 간선되며 지방지차단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구성

  ○ 프랑스식 정부형태의 특징은 일단 국가 원수인 대 통령과 내각의 총책임자인 총리의 선출방식이 다르고 담당 분야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임.

  ○ 이 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제의 장점과 순수의원내각제의 장점을 합쳐 놓음.

  ○ 일단 국방이나 외교, 그리고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일관된 정책을 취할 수 있음.

  ○ 또한 행정부는 의회에서 선임된 내각이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내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부각됨

 □ 프랑스의 수도 및 주요도시

  ○ 수도는 파리이며, 프랑스는 26개의 지역권으로 구분됨. 이 중 22개의 지역권은 프랑스 본토에 위치해 있으며, 4개의 지역권은 해외영토에 위치

출처 : 프랑스 통계청

< 2010년 주요 도시의 인구 추이 >

□ 한국과의 관계

< 한 - 프랑스 주요 협정체결 현황 >

  - 2010년 한국과 프랑스는, 정상회담을 통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합의함. 형식적으로는 5년마다 갱신하는 대여 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영구 반환이라고 말할 수 있음

○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6월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한-EU FTA 시행 1년 후 프랑스 정부의 수입감시요청 대상에  오른 한국산 자동차

  ○ 개요

  - 프랑스 정부는 2012 년 7 월 25 일 자국 자동차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작년 7 월 한-EU FTA 발효 이후 급증한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이전 단계인모니터링(우선 감시) 조치를 EU 에 요청할 방침임”을 밝히고 8 월 3 일 EU 집행위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 그리고 몽뜨부르 프랑스 생산 활성화 장관은 8 월 25 일 집권 사회당 전당대회에서 “현대-기아 그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덤핑을 하면서 자국 기업들과 경쟁한다.”고 비난하는 등 자국 자동차 산업 위기에 대한 책임을 한국 자동차 업계에 전가하기 위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음.

  ○ 우리 정부 및 업계의 반응

  -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8 월  프랑스의 비난이 부당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우리는 유럽연합이 교역의 자유화를 저촉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유무역 협정이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의 어려움의 요인이 아니다？며 프랑스의 비난을 인정하지 않고 브뤼셀이 프랑스의 보호주의 경고음에 견뎌내 줄 것을 요구했음.

  - 현대는  우리 자동차의 성공이 자유화 협정에 의한 것으로 말하도록 하는 것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항변하면서 몽뜨부르 장관에게 금년 상반기 중 유럽에 판매한 모델들의 88%는 체크, 터키 또는 인도 등 한국 밖에서 제조된 것이며 상반기에 르노가 르노-삼성 자회사를 통하여 프랑스에 현대보다 더 많이 수입했다는 근거 수치를 보냈음.

  ○ 유럽연합(EU) 집행위의 동향

  - 이러한 과정에서, 8 월 27 일 카트린 레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모니터링해 달라는 프랑스의 요구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2012년 1월~8월 양국 간 교역 현황 >

                                                  단위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