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자급률 목표 50%로 상향 >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2일 식료자급률을 50%로 올리는 공정표를 책정할 방침을 정하였다. 자급률은 2006년도 시점에서 39%로 낮아져 13년만에 40%를 밑돌았다. 현재의 행동계획으로는 15년도에 45%까지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식료가격의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동 목표를 높게 책정한 것이다. 새로운 공정표에는 쌀가루나 사료용 쌀의 확대를 포함시킬 전망이다.

농림수산 대신이 2일 후쿠다 수상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다. 소맥이나 옥수수 등 곡물의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식료의 안정조달을 위한 일본의 대책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식료문제는 7일 개막되는 주요국 정상회의에서도 중요의제의 하나가 되어 있다. 자급률의 목표 인상은 국내외에 대한 생산 증강의 메시지가 될 듯하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행동계획에 덧붙여 50%이상의 자급률을 목표로 하는 장기목표를 제시해 왔지만 달성의 기한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금번의 조치는 행동계획에 명시한 목표의 사실상의 상향수정이며 50%로 상향조정하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금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신공정표에서는 수입에 의존하는 소맥의 대체로서 일본에서 생산 가능한 쌀을 주식용 이외로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할 방침이다.

오사카aT센터의 의견 : 일본의 식료자급률은 선진국 중 미국(122%), 독일(84%), 영국(70%), 수입국인 스위스(49%)인데 비해 최저수준으로 보고 있음. 한국 또한 47%정도에 지나지 않아 일본보다는 약간 높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상향목표 설정 등이 요구되고 있음.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경제신문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