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판매세 다시 부과 (최근이슈)
조회236푸틴 대통령은 201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판매세를 소개하는 정부 계획을 발표 하였다고 Vedomosti가 11일에 보고했다.
이번에 재정된 법은 푸틴이 2012년에 의사와 학교 선생님들의 임금을 증가시키라는 정책을 떠맡겨 사회적 의무가 과중된 지역 정부를 돕기 위한 세법이다.
경제부서는 국가 총 보채가 8억 5,700백만 루블(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것은 2013년 보다 33.5% 상승한 수치이다.
이번 새로운 정책은 각 러시아 지역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3%의 판매세를 부과하여 매년 2,000억 루블 (148억 달러)을 걷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료들은 2004년에 폐지되었던 판매세 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 이번 달 말에 소집된다. 이 정책에 대해 경제개발 부서, 재정부서, 무역부서 같은 몇몇 부서들이 반대하였다고 기자가 전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에 민감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판매세를 포함하는 정부의 정책이 이자율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미 위축된 러시아 경제 성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인플레이션은 저번 달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불러온 ‘Kremlin의 결정’(미국과 여러 유럽 연합국으로부터 식료품 수입을 금지한 정책)과 함께 박차를 가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라고 지시를 받은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목표치인 5%보다 훨씬 높은 7.5%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이슈 대응방안
푸틴이 2004년에 폐지했던 판매세 3%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달 말에 각료들을 소집하여 정확한 정책안이 나오겠지만, 늦어도 2015년부터는 적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 증가율도 급격하게 올라가 소매가격은 물론 이자율도 치솟을 것이라 사료된다. 국내 수출업자는 러시아의 가격 정책과 판매세 부과 정책을 파악하여 관세와 판매액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 신중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 참고 자료
http://www.themoscowtimes.com/business/article/putin-backs-sales-tax-proposal-again/506852.html
http://www.veooz.com/news/XHUAEY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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