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지리

 

 □ 인구

 

  ○ 2011년 3월 기준으로 인도 내 총인구는 12억 1000만 명임.

 □ 민족 구성

 

  ○ 인도 인종은 크게 Negrito, Proto Australoid, Alpine, Dravida, 아리안족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인도인이 혼혈 인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면적

 

  ○ 21°N 78°E에 위치한 인도는 세계에서 7 번째로 큰 국토 면적(3,287,263 k)를 보유한 국가로 히말라야 산맥 중심의

 

 북부 고산지, 갠지스 강과 인더스 강 유역의 평원, 사막 지대, 남쪽 고원지대로 구분 되어있음.

 

 □ 기후

 

  ○ 인도 기후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열대 몬순 기후를 나타내며, 크게 3 ~ 6월은 혹서기, 7 ~ 9월

     은 우기, 10 ~ 2월은 건기로 나누어질 수 있음 .

 

 □ 수도 및 주요 도시

 

  ○ 인도 수도는 뉴델리로 총 1,8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뭄바이, 델리(뉴델리), 콜카타, 첸나이 등이 인도의 대표

    적인 대도시로 알려져 있음.

 

 □ 한국 교민 수

 

  ○ 인도 교민사회는 1954년 8명의 반공포로가 인도에 정착하면서 교민 1세대를 형성하였고 1990년 이후 인도의

     개방정책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이에 따라 인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민사회가

    형성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도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인도에

      거주하는 교민의 수는 적은 편이며 인도의 국토 및 인구에 비래해 한국 교민의 수는 매우 작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주인도 대사관과 주 뭄바이 총영사관을 통해 파악된 인도 교민 수는 약 7,145명 (2011년 기준)으로 뉴델리,

     첸나이, 콜카타, 뭄바이 등에 한인회 및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구분				지 역 총 계			주 요 지 역
							델리
				남	여	계	남	여	계
재외동포총수				5,733	4,164	9,887	1,743	1,193	2,936
거 주 자 격 별	외국국적동포			6	21	27	3	5	8
	재 외 국 민	영주권자		0	0	0	0	0	0
		체 류 자	일 반	3,908	2,618	6,526	1,100	6500	1,175
			유학생	1,809	1,525	3,334	640	538	1,178
		계		5,717	4,143	9,860	1,740	1,188	2,928
재외국민 등록 수				2,830	2,542	5,372

 

구분				지 요 지 역			주 요 지 역
				타밀나두			웨스트 벵골
				남	여	계	남	여	계
재외동포총수				2,020	1,520	3,540	111	125	236
거 주 자 격 별	외국국적동포			0	1	1	2	9	11
	재 외 국 민	영주권자		0	0	0	0	0	0
		체 류 자	일 반	1,700	1,200	2,900	61	64	125
			유학생	320	319	639	48	52	100
		계		2,020	1,519	3,539	109	116	225

* 출처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2011)

 

 □ 한국과의 관계

 

  ○ 한국전쟁 이후에는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지만 1973년 한 - 인도 간의 수교 이후 본격적인

      외교 관계가 시작되었고 1993년 인도 총리가 방한하면서 본격적으로 남한에 편향적인 외교를 펼치기 시작하였음

 

  ○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한 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관계(Long term Cooper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구축에 합의하였고

     2006년 2월 CEPA 협상을 시작한 후 2010년 1월 1일 CEPA를 공식적으로 발효하였음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 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써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 인도는 양국 간 비자조건 완화 위한 노력 중이며, 인도의 복잡한 비자조건과

     수시로 바뀌는 비자 관련 정책은 대인도 한국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지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3년 이상의 비자가 필요하지만, CEPA 발효 시점에

      인도 정부가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내세워서, 비자 신청 때 과거의 소득세와 임금신고  명세서

     제출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인도의 까다로운 비자발급절차 개선을 위해 주인도

     한국대사관은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비자체류연장 심사 처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 추진에 있음.
 
2. 정치역사
 
 □ 정부 형태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로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연방국가임.

 

  - 인도는 총 28개 주와 7개의 연방 직할지를 보유하고 있음.

 

  ○ 인도는 상원과 하원이 나뉘어져있는 양원제로 내각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원과 하원의 정수는 각각 245명, 545명임.

 

 □ 국가원수

 

  ○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상 -하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국가원수는 군 최고 통수권을 보유하게 됨. 

 

 □ 정치동향

 

  ○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상 -하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국가원수는 군 최고 통수권을 보유하게 됨. 

 

  ○ 2009년 5월 인도 총선에서 집권연합세력인 통일진보연합(UPA)이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 이에 따라 UPA 정부의 경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책과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농민과 서민들을 휘한 선심성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UPA의 총선 승리는 인도 국민들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09년 5월 총선 이후 UPA는 여타 정당들의 지지로 총 322석의 지지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게 되었음.

 

  ○ 15대 총선과 현 정부 구성

  

- 인도는 2009년 4월~5월 15대 총선을 실시하여 국민회의당 중심의 UPA 연합이 대승을 거둠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함.

 

   - 국민회의당은 2004년 총선시보다 61석을 추가했는데, 만모한 싱 총리가 선봉에

      선 UPA 연정이 재집권할 수 있도록 유례없이 인도인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그간 인도의 신분제의 잔재인 카스트, 종교, 출신, 좌편향 성향 등 을 강조한 정치에 질린

      인도국민에게는 빠른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하려는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 되고 있음.

 

   - 총선마다 포퓰리즘에 휘둘려왔던 인도 정치 역사상 안정 적인 통치력이 승리한 금번 사건은 정치 역사에 주요한

      분기점으로 평가 됨. 결국 인도 국민은 집권 정당의 재신임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긍정적인

      사회 구조개혁에 대한 갈망을 드러낸 것임.

 

  ○ 부정부패와 여당의 지지율 추락

 

   - 하지만 2010년까지 연 8~9%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해온 인도 경제가 유럽 발 금융위기

     영향과 개혁정책의 지연 및 번복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실망과 자금인출,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 2011년 경제성장율이 6.5%로 하락하면서 집권여당의 리더십이 흔들림.

 

   - 더군다나 2G 이동통신 주파수 부정 특혜 사건, 커먼웰스 조직위 자금횡령 사건, 석탄 채굴권

     부당 배정 등 연이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루면서 인도는 국내외적으로 이미지를 크게 실추했음.

 

   -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1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서 인도는 10점 만점의 3.1점을

     받으며 183개국 중 95위를 차지함.

 

   - 인도사회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고질적인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참다못한

     시민들은 제2의 간디로 불리는 사회운동가 안나 하자레의 단식운동을

     촉발제로 강력한 반부패법인 잔록팔빌(Jan Lok Pal Bill)제정을 요구함.

 

   - 인도 주요 방송사뿐만 아니라 신문, 주간지에서도 연일 안나 하자레의 단식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며 거리에서의 시민들의 투쟁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음.

 

   - 2011년 8월 28일 잔 록팔빌(Jan Lok Pal Bill) 제정의 의회 논의와 일부 정치가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으로

     건은 일단락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도 젊은이에게 애국심의 고취와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및 관심을

     이끌어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여러 종교, 문화, 언어, 지형적 이유로 하나로 뭉치기 어려웠던 인도국민들을

      반 부정부패를 모토로 공감을 형성하여 강한 응집력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이는 인도의

      현대 역사에서 2011년 반부패운동(Anti-Corruption Movement)으로 기록되었음.

 

  ○ 경제개혁 조치 단행

 

   - 2012년 7월 프라납 무커지 전 재무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후임으로 경제개방과

     친 시장정책을 내세운 팔라니아 판치담바람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음.

 

   - 2012년 9월 인도 정부는 메가톤급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는데 9.1 인도 투자기업에서

      비난이 쇄도했던 GAAR(일반적 조세회피 방지법안)의 시행을 3년 연기했으며, 9.3 인도 재무부가

      보다폰에 대소급과세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음.

 

   - 9.13 디젤가격 인상, 9.14 소매업, 항공 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전면적 FDI 허용과 4개 공기업 지분 매각을 발표했음.

 

   - 인도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면 전환을 위한 인도 정부의 과감한 개혁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부 주정부와 UPA 연합의 일부인 트리나물 의회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됨.

 

   - 트리나물의회당의 마마타 배너지 총수는 2012년 외국인 투자가들이 뽑은 인도 경제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 1위로 선정될 정도로 그간의 개혁정책에 계속해서 반대해 왔음.

 

   - 특히 인도정부는 소매유통업에 대한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가 마마타 배너지의 강력한 반발로 없었던 일로

     다시 무마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정책 신뢰를 잃고 신용등급도 떨어지는 사태를 겪음.

 

   - 트리나물의회당은 9.21부로 UPA 연합에서 빠지겠다고 선포한 상황으로 현 집권여당은

      과반의석수를 채우지 못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하지만 사마자디당(SP), 바후잔사마지당(BSP) 등이 조건부 지원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현 체계를 유지하고

      개혁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 경제개혁 조치의 영향으로 주가지수가 오르고 루피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