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16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쇠고기 수입 관련 새로운 규정 도입
ㅇ 무역부장관은 8월 축산업계의 쇠고기 자급자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수입 할당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 수입 식용 생우 6마리 중 1마리는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해당 규정은 아직 초안만 나온 상태로, 법령 발효 및 시행은 차후 2018년에 공표될 예정임
ㅇ 인도네시아 축산 및 육류 생산업자 협회(Apfindo)는 새로 도입될 생우 수입 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ㅇ Apfindo는 서부자바, 동부자바, 람뿡 등의 육우 생산업체 39개사가 가입 돼있음
ㅇ 새로 도입될 생우 수입 규정에서는 식용으로 수입된 가축을 번식용으로 사육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Apfindo는 이것이 축산업 추가비용으로 이어져 결국 해당 종사자들의 경영압박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함
ㅇ Apfindo에 따르면 수입 식용소 1마리당 사육비용이 1,600만 루피아(약 136 만 원), 사육공간이 3평방미터가 필요하지만, 번식용 소의 사육비용은 2,000만 루피아(약 170만 원), 사육공간은 15평방미터가 필요하다고 밝힘. 번식용 소는 3년 이상의 사육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육공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 번식용 소를 많이 사육할수록 사업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은행 등에서 사업 자금을 조달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힘
 
출처: 2016년 9월 30일, 자카르타 경제신문/ 2016년 10월 10일, TEMPO

2. 인니 정부,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ㅇ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산층의 쇠고기 수요 증가로 수입국가를 대폭 확대하는 등 11월 달부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ㅇ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생우(生牛)와 쇠고기 수요의 3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쇠고기 수입 국가를 호주와 미국 등 6개국에 한정해왔으나 수입 대상 국가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아르헨티나·브라질·우루과이 등 12개국 이상에서도 수입을 허용할 예정임
ㅇ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글로벌 상품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소비량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약 14%의 증가세를 보임.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올해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을 2.31kg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쇠고기 소비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ㅇ 인도네시아의 쇠고기 소비가 증가한 것은 중산층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지난 15년간 많은 성장을 이룩한 인도네시아 경제는 1억 명에 달하는 중산층을 양산해 냈으며, 이들 중산층은 오토바이, 자동차, 질 좋은 음식 등에 지출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새로운 생우 수입규정을 계속 시행할 방침임.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업자들이 도축용 6마리 중 사육용 1마리를 반드시 수입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 예정을 발표함
  
출처: 2016년 10월 6일, 자카르타 경제신문

3. 7개 식품 대상 기준지표가격 규정
ㅇ 법령명: 농가 매입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 설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16년 제63호
ㅇ 발효일: 2016년 9월 9일 / 시행일: 2016년 9월 16일
ㅇ 개정 목적: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기준지표가격을 설정
ㅇ 법령 주요 내용
- 쌀, 옥수수, 콩, 설탕, 붉은 양파, 고추, 쇠고기를 대상으로 총 7개 품목에 기준지표가격을 규정
- 농가 매입가격은 조달청(Bulog)에 의한 매입가격에 따르고, 소비자 판매가격은 모두 소매판매에 적용
- 식품 기준지표가격은 4개월 주기로 재측정되며, 이때 시세동향에 따라 지표가격을 조정함. 또한, 지표가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강구에 직접 나설 예정

출처: 인도네시아 무역부 공식홈페이지 (www.kemendag.go.id) 및 자카르타 경제신문
 
 

Ⅱ. 통관문제사례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대체함.

1. 인니 식약청, 마약성분이 의심되는 사탕 조사
ㅇ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손가락 모양의 사탕의 샘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함
ㅇ 해당 제품을 섭취한 어린이가 5시간 동안 계속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함
ㅇ 해당 제품은 중국의 Chazhon Chaoan Wangging Foods가 제조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PT. Rizky Abadi Jaya Anugerah가 수입을 하고 있음
ㅇ 해당 조사는 자카르타, 세랑, 뽄티아낙, 반둥, 파당, 반자르마신 각 지역에서 샘플을 수집하여 진행되었음
ㅇ 해당 지역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으며 이에 해당 제품에서 마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함
ㅇ 해당 제품 사진

 출처: 2016년 10월 14일, 인도네시아 식약청 (www.bpom.go.id)

2. 인니 식약청, 300억 루피아 상당 불법제품 적발
ㅇ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땅그랑 발라라자 지역에서 4,200만 개의 테블릿 형태의 약 및 전통약과, 76개 통에 달하는 약자재 및 약 포장재를 적발함. 이는 트럭 60개에 해당되는 많은 수량으로, 그 가치로는 300억 루피아에 달함
ㅇ 적발된 제품은 환각작용을 촉진하는 트리헥시펜들, 트라마독, 카리소프로돌, 덱스트로메토르핀 성분이 포함된 약과, 남자 성기능 촉진 및 스테미나 강화를 위한 실데나필 화학성분이 포함된 전통약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임. 특히, 해당 전통약은 유통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ㅇ 적발된 모든 제품은 즉각 소각처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출처: 2016년 10월 6일, 인도네시아 식약청 (www.pom.go.id)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