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부, 연어 및 철갑상어알의 독점관리체제 지지>

러시아정부는 연어와 철갑상어알에 대한 생산시장을 앞으로 정부가 독점으로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알렉세이 고르제프 농업부 장관은 정부회의에서 해당 어류시장의 생산량이 현재 1990년에 비해 2.5배나 적은 320만톤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내세우며, 철갑상어알의 양이 10톤에 불과해 나머지 110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알렉세이 고르제프 농업부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어와 철갑상어류의 수산물을 관리하는 특수국영기업을  만들어 도매시장을 우선적으로 장악하는 방안과 아울러 농업부 산하의 연방기구를 설립하여 전국의 수산물 생산과 판매의 감시 감독을 단일화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는 앞으로 외국선박에 대한 어획량 할당을 대폭 줄이는 정부 산업보호차원의 제안도 내세우고 있다.

알렉세이 고르제프 농업부장관의 이와같은 제안들은 대부분의 다른 행정부처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예를들어, 국무부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인 세르게이 이바노프는 러시아의 고기잡이 선박에 위성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외국항에서 어류를 밀수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고 있으며, 연해주의 주지사인 세르게이 다리킨은 향후 5년간 극동지역의 게잡이를 아예 중단하자는 제의도 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한편, 러시아 경제발전부장관 게르만 그레프는 외국기업의 어획활동 금지조치는 국제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연방독점방지기구장인 이고리 아르쩨미예프는 국가의 시장독점자체에 대해 반대한다기 보다 특정 선박에 대해서만 어획량을 보장하는 정책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농업부장관의 제안은 앞으로 정부 프로젝트 차원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다분해졌으며, 연어와 철갑상어를 비롯한 어류시장의 통제권은 러시아 농업부가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 윤석황(자료원 : 뾰뜨르 네뜨레바 꼬메르산트지 2005.12.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