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에 기업참가 저조, 규제가 요인>

‘05년9월에 해금된 주식회사 등의 농업참가가 상정했던 것보다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가기업 및 법인 184개사 중 11개사가 이미 철퇴했다. 10년까지 500개사의 참가목표도 하회될 공산이 크다. 투자부담이 늘어나는 유휴농지밖에 빌릴 수 없는 등의 규제가 주요 요인이다. 좀더 규제완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주식회사와 비영리조직(NPO)의 참가는 ‘03년에 구조개혁 특구부터 시작되어 ’05년9월에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참가법인 중 ‘06년9월 시점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173개 법인이다. 철퇴의 대부분은 ’06년3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집중되고 있어 농림수산성은 사업계속 단념의 배경에 참가규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야에 두고 조사에 나섰다. 신규참가의 희망도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일본경제신문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