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투명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행동단체 Action은 만연한 쌀 밀수입을 통제하려면 농부들의 협력업체를 위한 분명하고 최종적인 수입 원칙을 형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단체의 대표자들은 일요일 사법부와 만나 정부의 쌀 수입 정책과 과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에 의하면 사법부는 민간 부문과 정부와 정부 간 거래까지 포함하는 정부수출입할당제도 아래 필리핀 국립 식품청의(NFA) 쌀 수입 허가제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는 또한 사법부에게 농부들의 협력체에게 주어진 쌀 수입 권리와 기회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필리핀 국립 식품청은 쌀 수입을 위한 신용 판매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부 협력업체의 쌀 수입을 (저렴한 쌀 수입이 농부들에게 최악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허락했다. 이렇듯 농부 협력업체들의 사금융이나 공동경영에 대한 규제의 부재는 그들이 쌀 수입 할당을 규모가 큰 경영인에게 판매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것은 힘 있는 경영인들의 연합체가 쌀 수입 시장 지배를 가능하게 했으며 궁극적으로 쌀 밀수를 초래했다고 단체는 밝혔다.

소비자단체는 상원에게도 쌀 밀수와 같은 수입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권고했다. 필리핀 관세청(BOC)에 의하면, 2013년 쌀 밀수로 인해 정부는 수익에서 거의 P70억(1억 5400만 달러) 손실을 입었다.

출처 l Oryza 2014.01.27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