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전후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 상승을 배경으로 일본의 식생활은 크기 변화됨. 또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지원을 받아 큰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은 주로 수입 식료품이었음. 한편, 국내 농업은 쇠퇴되어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경작 방기지의 증가가 큰 문제가 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짐.

- 이런 가운데 정부도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농가를 보호하는 정책에서 영농 의욕이 높고 대규모 농가로 집중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민간 기업에 의한 농업 참가를 촉진하는 등 공격적인 농업정책으로 방향을 틈.

- 앞으로 일본 농업이 산업으로서 재상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불가결함.

□ 일본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 2005년 총 농가수는 284만 호로 30년 전에 비해 40% 감소했고, 그 가운데 자급적 농가는 88만 호로 전체의 약 30%에 미침. 또한, 196만 호의 판매 농가에 대해서도 주업 농가는 43만 호로 농가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 등 수의 감소 이상으로 그 구조에도 큰 문제가 있음.

- 또한, 농가의 감소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취업 인구의 감소임. 30년 전에 791만 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335만 명으로 60% 감소함. 또한, 경작 방기지 문제도 큰 골칫거리가 됨.

- 이렇듯 국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위기 상황에 있는 가운데 농업교섭에서 농산물의 자유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앞으로 일본의 농업이 국제시장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임.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금 소정의 조건 가운데 조급히 착수해야 할 것은 규모의 확대에 의한 농업경영 기반의 강화와 생산 코스트 인상일 것임.

□ 민간 기업의 농업 참가 현황과 과제

- 법인 경영의 메리트는 경영관리 능력의 향상, 대외 신용력 향상에 의한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생산체제의 실현 등을 들 수 있음. 특히 주식회사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에 의해 기계적, 효율적인 사업 경영과 자금조달을 쉽게 하는 등 경영 형태로서 많은 이점을 가짐.

- 또 한 가지 민간 기업의 농업 진출은 소비자 중시라는 지금까지 빠뜨릴 수 없는 관점을 농업에 가져다 주게 됨.

- 1992년 신정책 '새로운 식료·농업·농촌 정책의 보고'에서 법인 경영의 추진이 농업 정책으로서 처음 발표된 이래 90년대 후반에는 다양한 업종에 의한 참가 붐도 일어남.

- 따라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이미 규모 확대나 기업 참가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 농림업 센서스에 따르면, 농업사업체는 1억엔 이상의 판매액이 있는 사업체가 1,980이며, 그 가운데 457 사업체가 5억엔 이상의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음.

□ 기대되는 농업 펀드 움직임

- 농업 법인 전체에서 큰 과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자금의 경우, 그 규모의 확대에는 고액의 자금과 자본이 필요함. 법인 경영의 메리트도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이유임. 그러나 농업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은 2004년 시점에서 평균 16.3%로 중소기업의 21.8%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그 대부분이 농협이나 농림공고 등의 농림계 금융기관이며, 국내 금융 기관의 농림어업 부분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보면 불과 2%에 지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 설립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 정부계 금융으로서는 2002년에 농림어업 금융공고나 농협 등의 공동 출자에 의한 벤처 캐피탈로서 어글리 비즈니스 투자육성 주식회사가 설립됨.

- 한편,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펀드의 투자 대상의 일부로서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외에 2006년 11월에는 국내 최초의 농업 펀드가 설립된.

- 금융기관 외에도 NPO 등에 의한 커뮤니티 펀드나 기업 등에 의한 농업 펀드 조성 움직임도 보이는 등 농업이 유망한 성장 분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함.

<목차>

머리말

1. 식생활의 변화와 농업에 대한 수요의 변화

2. 국내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3. 민간 기업의 농업 참가 현황과 과제

4. 기대되는 농업 펀드의 움직임

출처 : 미츠이트러스트홀딩스(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