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통물류

 □ 2007년 유통구조 및 유통망별 판매 현황

  ○ 곡류

   -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곡류의 수입액수는 4,373억 엔으로, 이 중 식품 도매업의 곡류 구입이 4,221억 엔을 기록

   - 업종별로 수입 곡류의 구입액을 보면, 식품 제조업은 8,655억엔, 식품 소매업은 705억엔, 외식산업은 186억 엔이며, 식품 도매업으로부터의 구입이 각각 55.2%, 91.0%, 54.4%으로 가장 높음

  ○ 야채

   - 야채의 수입액수는 1,739억엔으로, 이 중 식품 도매업의 수입 야채 구입이 1,626억엔을 기록

   - 업종별로 수입 야채의 구입액을 보면, 식품 제조업은 707억 엔, 외식산업은 219억엔, 그 외 식품 도매업(상사 포함)으로부터의 구입이 각각 84.2%, 40.9%으로 가장 높으며, 식품 소매업은 1,201엔으로, 도매시장으로부터의 구입이 56.2%로 가장 높음

  ○ 과일

   -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과실의 수입액수는 1,692억엔으로, 이 중 식품 도매업의 수입 과일 구입이 1,652억엔을 기록

   - 업종별로 수입 과실의 구입액을 보면 식품 제조업은 115억 엔 외식산업은 73억엔으로 그 외 식품 도매업(상사 포함)으로부터의 매입이 각각 78.3%, 63.9%으로 가장 높음

   - 식품 소매업은 3,042억엔으로, 도매시장으로부터의 매입이 55.2%로 가장 높은 편임

  ○ 수산물

   -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수산물의 수입액수는 9,399억엔으로, 이 중 식품 도매의 수입 수산물 구입이 8,927억엔임

   - 업종별로 수입 수산물의 구입액을 보면, 식품 제조업은 6,473억엔, 외식산업은 1,346억엔으로, 그 외 식품 도매업(상사 포함)으로부터의 구입이 각각 80.1%, 43.2%로 가장 높음

   - 또 식품 소매업은 5,413억엔으로, 도매시장으로부터의 구입이 52.9%로 가장 높음

  ○ 축산물

   -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축산물의 수입액수는 7,450억엔으로, 이 중 식품 도매업의 수입 축산물 구입이 6,803억엔을 기록

   - 업종별로 수입 축산물의 구입액을 보면, 식품 제조업은 5,227억엔, 식품 소매업은 3,417억엔, 외식산업은 1,374억 엔으로, 식품 도매업으로부터의 매입이 각각 73.5%, 87.8%, 67.5%으로 가장 높은 편임

  ○ 가공식품

   - 식품 산업에 있어서의 가공 식품의 수입액수는 2조 4,385억 엔으로, 이 중 식품 도매업의 수입 가공식품 구입이 2조 1,981억엔임

   - 업종별로 수입 가공 식품의 구입액을 보면, 식품 제조업은 1조 2,557억엔, 식품 소매업은 1조 6,464억엔, 외식산업은 847억엔으로, 그 외 식품 도매업(상사 포함)으로부터의 구입이 각각 71.3%, 90.2%, 69.4%으로 가장 높음

 □ 물류 인프라 구축 수준

  ○ 일본의 주요 항만은 전국적으로 1,024개(2008년), 주요항 128개, 특정 중요항 23개를 포함하며,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은 항만을 경유함

  ○ 주요 5대항은 도쿄항, 요코하마항, 나고야항, 오사카항, 고베항이 있음 

   - 도쿄항 : 일본의 중추적인 국제 무역항 중 하나. 2007년 기준 무역액 규모는 나고야항에 이어 국내 제 2위를 기록

   - 나고야항 : 2007년 기준 일본최대 무역항, 같은 현 내(아이치현) 도요타 자동차의 산업 소재지가 있어, 자동차 수출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수출입 화물 취급량이 국내 1위를 차지

   - 요코하마항 : 일본의 중추적인 국제무역항 중 하나로 히가시니혼(東日本)을 대표하는 컨이너항구

   - 오사카항 : 일본최대 페리터미널을 보유한 일본의 주요 국제 무역항 (다섯대항)의 하나로, 수퍼 중추 항만 지정을 고베항과 함께 받고 있음

   - 고베항 :  일본의 주요 국제 무역항 (다섯대항)의 하나이며 일본 3대 여객항

  ○ 주요 국제 공항은 나리타 공항, 도쿄 하네다 공항, 츄부 공항, 칸사이 공항, 오사카 공항이 있음 

   - 나리타(成田)국제공항 : 치바현 나리타시에 소재. 수도권에 발착하는 국제선과 주요 도시로의 국내선 항공편이 발착하는 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홍콩 국제 공항과 인천 국제 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국내 1위의 지위를 차지

   - 도쿄(東京)국제공항 : 도쿄도 오타구에 위치하며 하네다 공항으로도 불림. 항공기 발착 횟수는 년간 약 28만 5,000회, 항공 여객 수는 약 6,673만명(하루 약 18.2만명)으로 각각 국내 최대 (2위는 모두나리타 국제 공항). 항공화물 물동량은 약 84.9만톤으로 국내 2 위 (하루 약 2,320톤)

   - 츄부(中部)국제공항 : 아이치현 이세해의 인공섬에 위치한 국제 공항. 2010 년 4월 현재 정기 국제선 여객 항공편 주 277편, 화물기 운항 주 13편이 운항됨

   - 칸사이국제공항 : 오사카 만의 인공섬에 위치. 국제선 여객편 주 589편, 국제선화물편 주 122.5편이 운항됨

   - 오사카(大阪)국제공항 : 오사카부 토요나카시에 위치. 이용자 수는 일본에서 6 번째이며, 2009년 이용자는 1,437만명으로 조사

  ○ 항만 물류 소요 기간 

   - 재무부가 조사한 본선 입항 (일본 도착)에서 수입 허가까지 수입 절차 전체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2.6일 (62.4 시간). 예비 심사 화물의 경우 2.2일 (51.7 시간), AEO화물의 경우 1.8일 (43.6 시간)으로 되어 있음(2009년 3월 현재)

   - NACCS (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 시스템)에 의한 수입 통관에서 허가까지 이르기까지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음. 일반적으로 그날에 허가가 있지만, 시간대에 따라 저녁에 신고하면 다음날 허가가 내려짐

   - 그러나 세관 물품 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인허가 심사 등이 더해지면 시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음

  ○ 항공 물류 소요 기간

   - 항공기의 입항에서 수입 허가까지 수입 절차 전체에 걸리는 평균 소요 일수는 0.7일 (16.0 시간), 예비 심사 화물의 경우 0.1일 (2.3 시간), AEO화물의 경우 0.7일 (17.0 시간)로 되어 있음 (2009년 3월 현재)

   - AEO화물은 입항에서 수입 신고까지의 소요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긴 편임. 이것은 시간이 짧은 SP화물이 일반화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7%로, AEO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인 18.0%에 비해 큰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주요 가공/신선식품 가격 동향

출처 : shouhiseikatu.metro.tokyo.jp

Ⅳ. 안전성 정보

1. 주관기관

 □ 후생 노동성

   ○ 전화：03-5253-1111(대표)

  ○ 홈페이지 : www.mhlw.go.jp

  ○ 기관개요

   - 후생 노동성은 일본의 농약 및 각종 식품 첨가물 관련 공중 보건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의 하나임. 일본 내 수입된 농림수산물은 항구와 공항을 관할하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신고를 하여야 함

   - 후생 노동성 검역소는 일본 내 공항, 항구 등 전국 31 개소로, 직접 검사를 실시함. 또한 후생 노동성 소속 식품 위생 감시원 (2007 년 4 월 현재 334 명)이 안전성 및 농약과 관련된 심사 및 검사를 실시함

2. 농약정보

  ○ 잔류 농약 등에 관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 일본 잔류 농약 등에 관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2003년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에 농약, 사료 첨가물 및 동물용 의약품(이하 " 농약 등 "으로 표기)의 잔류 기준을 검토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함유된 식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임

   - 잔류농약 검사는 검역소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지만, 잔류 기준을 초과한 농수산물 등은 식품위생법 (제 7 조)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처분 처리됨. 또한 이러한 모니터링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되면 이후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동일 품목 전체에 대하여 후생 노동 대신 지정 검사 기관의 검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 기준은 잔류 기준, 일률 기준, 대상 외 물질로 나뉘어 짐

   1) 잔류 기준

    ` 식품 성분에 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 799 종의 농약 등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설정된 "잔류 기준"을 초과하여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을 금지함

    ` 하기의 링크를 통해 각 농약별 / 품목별 농약 기준치를 열람할 수 있음

 http://www.mhlw.go.jp/english/topics/foodsafety/positivelist060228/dl/index-1b.pdf

   - 일률 기준

    ` 모든 식품에 잔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혹은 일부 식품에 잔류 기준이 정해져있는 농약, 잔류 기준의 규정이 없는 식품에 농약이 잔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률 기준"으로 설정된 0.01 ppm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을 금지함

   - 대상 외 물질

    ` 농약이 식품에 잔류하는 경우에도 섭취함으로써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아연, 구연산 등 65 종의 농약 등이 대상 외 물질로 설정되어있음

   - 한편,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농약은 다음과 같음(2007 년 5 월 31 일 개정)

3. 안전성 절차 및 방법

   - 수입 신고서의 제출

    ` 수입자는 식품위생법 제 27 조에 따라 수입 때마다 화물을 통관하려고하는 항구, 공항을 관할하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이 수입 신고서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하고자하는 품목의 명칭, 생산 국가, 공급자 이름, 주소, 원재료, 식품 첨가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음. 이 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함

   - 서류 심사

    ` 검역소에서는 제출한 수입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화물인지 심사를 함

   - 검사

    ` 서류 심사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검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신고필증이 교부되고 수입이 허용됨. 수입이 허용된 식품은 하역되어 국내에 유통됨. 이 때, 검역소에서는 다양한 수입 식품의 안전성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입 식품 중에서 계획된 일정 수량을 뽑아 검사를 행하고 있음. 이것을 "모니터링 검사"라고함. 검사 결과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위반 제품은 다시 조사되며, 회수 폐기 명령을 받게됨

    ` 제출한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그 식품이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사전에 후생 노동성이 수집한 생산국 정보에서 식품 안전이 의문시 될 때 후생 노동 대신은 수입자에게 수입하고자하는 식품의 검사를 명할 수 있음. 이것을 "명령 검사"라고 함. 또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검사에서 1 년 이내에 위반이 2 회 이상 있는 경우 등도 명령 검사의 대상이 됨

    ` 명령 검사의 대상이 되면, 수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등록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기타 과거에 위반화물과 수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식품의 확인 등을 실시하는 행정 검사가 있음.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이 일본 국내에 유통됨

   - 명령 검사

    ` 수출국의 사정이나 식품의 특성, 또한 동종 식품의 위반 사례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에 대해 후생 노동 장관은 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것이 명령 검사임. 명령 검사는 수입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등록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함. 의뢰를 받은 해당 검사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관해서는 직접 수입 신고를 한 검역소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 모니터링 검사

    ` 이 역시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고 검역소가 하는 행정 검사임. 이것은 품목별로 연간 수입량 및 과거 위반 실적을 감안한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함.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내에 유통함. 따라서 모니터링 검사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위반의 개연성이 낮은, 과거 위반 사례가 없는, 연간 계획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한정함. 또한, 만일 수입품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도도부현 등에 연락되고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짐

   - 자주 검사

    ` 그 외에 각 수입사가 필요에 따라 잔류농약이나 식품 첨가물에 대해 자체적인 검사가 수행됨. 이 자체 검사 결과 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

   - 국내 유통 시 모니터링

    ` 국가 검사 (명령 검사 및 모니터링 검사, 서류 심사) 및 자체 검사를 클리어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일지라도 또한 각 지자체의 식품 위생 감시원 등을 통해 수입, 국산 구별없이 시장이나 매장에서 샘플링하여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함

 □ 소매가격 동향

< 야채 소매가격 동향 >

2012년 11월 기준, 단위: 원/kg

가격은 부가세 포함가격. 전체 조사 점포의 단순 평균임.

평년비는 2007-2011의 식품가격 조사한 자료의 평균가격과 비교한 것.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