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국회 상임 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는 국회에 다음 달인 10월에 있는 제 8회 정기회의 때, 특별 소비세를 매기자는 안건을 제출한다. 특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담배, 맥주, 알코올 함유 음료가 포함된다.

세금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 소비 또는 상품을 과하게 구입하는 소비성향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정부당국의 목적이다. 이 안건은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제안은 담배의 소비세율을 2016년에 65%에서 70%로 2019년에는 70%에서 75%로 인상하자는 내용과 맥주에는 2015년에 50%에서 55%로 2016년에 55%에서 60%로 2018년에 65% 이상 세금을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20도 이상의 알코올 제품은 특별 소비세가 50% 증가할 것이다. 이 새로운 세율은 2010년에 40도 이상의 알코올음료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20도 밑의 알코올음료의 경우 35%의 새로운 소득세가 붙게 된다.

현재까지 불법 밀수 담배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밀수출 금지 조항이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제안된 새로운 소비세 정책은 이를 방지하는데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여론의 입장이다.

# 이슈 대응방안

2015년 7월부터 담배, 맥주, 일반 주류에 특별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는 밀주유통 및 주류소비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20도 이상의 주류에 붙는 소비세는 35%로, 높은 도수의 주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www.saigon-gpdaily.com.vn/Business/Economy/2014/9/110809/
http://www.vietnambreakingnews.com/2014/09/consumption-tax-rates-increase-to-discourage-con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