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정책의 전개와 미국의 농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과제에 대하여 소개함.

□ 바이오에탄올 정책의 전개와 수급동향

-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에 의해 바이오에탄올을 가솔린에 혼합한 연료에 대해 가솔린 세(稅)를 공제하는 세제 우대조치를 적용함과 함께 수입 바이오에탄올에 대하여 54센트/갤론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의 바이오에탄올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또, 소규모 바이오에탄올 생산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나 상품금융공사(CCC)에 의한 바이오에탄올 제조업자에 대한 보조조치 등이 있음. 또한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정부에서도 10개주(洲)에서는 바이오에탄올 제조업자에 대한 보조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바이오에탄올 생산·유통에 있어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의 세제우대조치, 조성조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에서의 바이오에탄올 수요량은 2002년 이후 MTB사용금지에 따른 바이오에탄올로의 대체 움직임에 의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2007년의 생산량은 608만kl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1월 현재 미국에서는 100개의 공장에서 바이오에탄올이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의 제조능력은 54.9억갤론임.

□ 향후의 정책전개 방향

- 2007년 미국 대통령 일반교서 연설에서 중동국가들에 대한 석유의존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진하여 향후 10년간 가솔린 소비량을 20% 삭감하는 목표를 표명하였음.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목재칩, 목초, 농업폐기물 등을 원료로 하는 새로운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개발 등을 추진함과 함께 2017년까지 바이오에탄올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가능연료에 대한 의무목표를 연간 350억갤론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음.

- 또, 2007년 일반교서 연설 후 미국농무성에서는 2007년 농업법에 관한 정부제안으로 셀룰로스계 원료에서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관한 조사·연구 및 생산진흥에 대해 신규로 16억 달러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 향후의 바이오에탄올 및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급 전망

- 미국 농무성이 2007년 2월에 발표한 ‘USDA 2007’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기후 및 현행 농업정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지역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제한 경우의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05·2006년도부터 2016·17년도에 걸쳐 연평균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함.

- 기간 중 총 수요량은 연평균 2%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수요량은 연평균 0.2% 감소, 바이오에탄올용 수요량은 타 용도의 수요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연평균 8.7%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음.

<목차>

1. 바이오에탄올 정책의 전개와 수급동향

2. 향후의 정책전개 방향

3. 향후의 바이오에탄올 및 옥수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급 전망

출처 : 농림수산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