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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2000

농산물 자유무역 허용, 유럽연합과 일본에 가장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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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이 반감되고, 무역장벽이 허물어져 농산물 자유무역이 허용되는 경우 오는 2010년에는 약 1,250억 길더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가장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경제군은 유럽연합과 일본일 것으로 호주에서 실시된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연구를 담당한 호주의 농업경제연구소는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이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유럽연합의 수입규제 사항을 해제할 경우 약 650억길더의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일본이 약 200억 길더, 미국이 40억 길더의 무역 흑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호주 농업경제 연구소 연구원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현재 농업분야에 대하여 가장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과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호주 농업경제 연구소는 농산물 무역 개혁은 시장 접근을 훨씬 용이하게 할것이며농산물 수출국가는 더 높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무역 자유화의 결과로 선진국의 농산물 생산과 수출은 한층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농업보조금 지급 혜택을 입고 있는 선진국의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하는 개발도상국 역시 많은 이익을 볼 것이다. 호주 농업경제연구소는 개발도상국들이 축산, 곡물, 기름씨앗, 사탕수수와 같은 열대작물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농산물 가공 산업에게도 장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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