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통상국회가 28일 폐막. 농림수산·식품안전관계로는 쌀 정책개혁을 실현하기 위한개정 식량법 및 식품안전행정의「헌법」이 되는 식품안전기본법 등이 성립하여 농정은 안전·안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자 중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번 국회는 1월 20일에 소집되어 정부 제출 121건 법안중 118건, 의원제출 51법안중 12건 합계 130건이 성립했다. 농림수산관계에서는 BSE문제와 관련된 안전·안심에 관한 법안이 두드러져, 정부제출인 牛肉트레이서 빌리티 법안 등 12법안이 모두 성립했다. 식품기본안전법도 성립하여 7월 1일에 식품안전위원회가 내각부에 설립되었다. 유전자변형(GM)생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생물의 다양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응하는 국내법도 이번 국회에서 성립했다. 의정서는 세계에서 50개국이 체결, 9월 1일부터 발효한다. 일본은 이번 가을을 목표로 의정서에 비준하고 국내법은 내년 시행될 전망이다. 민주, 자유, 공산, 사민의 4개 야당이 회기말에 제출한 수입 牛肉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서빌리티 법안은 계속 심의가 되었다<제 156회 통상국회에서 성립한 농림수산·식품안전관계법>┌──┬─────────────┬──────┬──────────┐│ │ │성립 │시행 │├──┼─────────────┼──────┼──────────┤│농 │개정 수산가공자원법 │3월 28일 │3월 31일 ││수 ├─────────────┼──────┼──────────┤│성 │개정 삼림법 │5월 23일 │※ 8월 1일 ││관 ├─────────────┼──────┼──────────┤│계 │개정 임업개선자금조성법 │5월 23일 │7월 1일 ││ ├─────────────┼──────┼──────────┤│ │牛肉트레이서 빌리티법 │6월 4일 │※12월 1일 ││ ├─────────────┼──────┼──────────┤│ │개정 농수성 설치법 │〃 │※7월 1일 ││ ├─────────────┼──────┼──────────┤│ │개정 HACCP법 │〃 │7월 1일 ││ ├─────────────┼──────┼──────────┤│ │개정사료안전법 │〃 │7월 1일 ││ ├─────────────┼──────┼──────────┤│ │식품안전확보관계법 │〃 │※7월 1일 ││ ├─────────────┼──────┼──────────┤│ │개정종묘법 │6월 10일 │7월 7일 ││ ├─────────────┼──────┼──────────┤│ │개정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6월 12일 │ ││ ├─────────────┼──────┼──────────┤│ │개정 농업재해보상법 │〃 │※04년 4월 1일 ││ ├─────────────┼──────┼──────────┤│ │개정식량법 │6월 27일 │※04년 4월 1일 │├──┼─────────────┼──────┼──────────┤│기 │식품안전기본법 │5월 16일 │7월 1일 ││타 ├─────────────┼──────┼──────────┤│ │개정식품위생법 │5월 23일 │※8월 29일 ││ ├─────────────┼──────┼──────────┤│ │카르타헤나의정서 국내법 │6월 10일 │04년 연내 시행 전망 │└──┴─────────────┴──────┴──────────┘주1) ※ 내용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시행일이 복잡. 표시한 날은 중심이 되는 항목 시행일주2) 개정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시행일은 6월 18일 공포에서 3개월이내(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