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를 중시해 온 일본의 FTA 정책은 지난 12월의 일·ASEAN EPA와 일·필리핀EPA 발효로 사실상 일단락되었음.

- 이에 현 시점에서 일본의 기발효 EPA의 산업별 상품양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일본 EPA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일 FTA 체결 전망을 가늠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일본은 기발효 EPA에서 제조업의 경우 거의 100% 양허한 반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60.1% 양허에 그쳤음.

- 9건의 EPA에서 제조업은 100%에 가까운 높은 양허율을 보이나 농수산업의 경우 자국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주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음.

▶ 이러한 양허실태에 비춰볼 때 한·일 FTA에서도 일본측이 획기적으로 자국 농수산물 보호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주요 대일 수출품목인 식품에서 일본은 기존의 양허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품목군별로는 제4류(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기타 식용 동물성 생산품)의 낮은 양허수준이 예상됨.

- 반면 신선야채 및 과일의 경우 일본의 기발효 EPA에서 상대적으로 양허율이 높아 이 분야에 대한 일본측의 양허율 제고를 기대해 볼 만함.

▶ 따라서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되어도 상품무역 분야에서 일본측 농수산물 시장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반대급부로 한국이 제조업에서 민감품목의 급격한 대일수입을 완화시키는 수준에서 양자간에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나아가 한국측이 상품무역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양허이익의 균형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설령 투자 및 무역규범등 여타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한·일 FTA의 이익이 기대되어도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내적인 지지기반확보는 쉽지 않을 것임.

자료: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