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산물 공동 정책 개정(EU common agriculture policy) 지속 추진.

EU 회원국 농림부 장관들은 EU CAP (common agriculture policy ,공동 농업 정책)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는데, 개정의 골자가 되는 내용은 1) 현재의 간섭 메카니즘 및 각종 제약 조항을 없애고, 2)자원 투입도 농촌 지역 개발 부문으로 옮기며  3) 2015년에 완전 폐기예정인 우유 생산 쿼타를 증대 시키는 것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은 EU 집행위가 5월달에 농업 생산과 농업 보조금의 연결고리를 끊어 버리겠다고 시작한 “ EU CAP(공동 농업 정책) 2003 개혁”안의 진행 경과에 대한 중간 진단을 한 후 반영된 것이다.
농가 생산과 보조금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은, EU의 농가들이 정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지정하는 만큼 생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렇지만 EU 회원국 정부들은 낙농 농가들(소.양.염소 등소)에 대한 특정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행사할 수 있다.

EU의 이러한 조치의 취지는 농업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구 기상 변화. 탈 규제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신 농업 조건하 에서 농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EU 농업담당 커미셔너는 설명했다.

현재 5천유로 이상의 직접 보조금을 받는 농가들은 점진적으로 5%정도 감소된 보조금을 받게 되며, 그래서 남는 재원은 농촌 지역 개발 ( 수자원 관리.에너지 재생.작물종 보존.지구환경변화 대응 등)부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년간 30만유로이상 직접 보조금을 받아 온 농가는 여기에 추가적인 5%의 직접 보조금이 삭감될 예정이다.

EU회원국에는 자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자율권이 주어 질 전망인데, 직접 보조금의 10%는 회원국이 낙후 지역 농민 지원. 자연재해 등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축 질병 해결 기금등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우유쿼타는 2015년에 완전 폐기될 때까지는, 매년 1%씩 증가될 예정인데 이는 증산과 시장가 하락이 점진적으로 조절되면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EU농림장관 합의 사항엔 92년부터 일부 농지가 경작지로 사용되지 못하게 한 조치도 폐기시켰는데, 대규모 영농 유도로 증대되는 식량수요 및 가격 폭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03년 CAP개정은 EU 농가 보조금과 생산의 고리를 끊어서 시장 기능 왜곡이 없도록 하기위해, WTO의 “GREEN BOX“ 조치와 공조, 도입되었다.

*Source: isri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