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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2000

EU, 자연 및 건강보호에 대한 규정이 가장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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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농업계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자연과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가장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U국가는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고 따라서 집중농법을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연구결과는 화란농업경제연구소(Lei)가 EU15개 국가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는데 EU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분뇨문제, 살충제, 경관위협, 유전자변형농산물, 동물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호주, 뉴질랜드는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이 적으며 시장판매를 촉진함으로써 농가를 지원보조하고 있다.호주 및 뉴질랜드는 지역별로 자연보호에 대한 조약이 있는 반면 EU와 미국은 엄격한 자연법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보호시설을 갖추는 농부에게 보조금을지급하는 농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료 : 화란 뉴욕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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